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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 28일 북한 제재 강화 법안 심의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합니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지 2주 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외교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이날 심의할 안건으로 하원을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757)이 올라와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주 하원안이 아닌 상원 자체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S.2144)와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 (S.1747)을 통합해 심의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위원회가 어떤 안을 심의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심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제재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 민주당 간사도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 (S.2144)은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마크 커크 의원을 비롯해 14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 (S.1747)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마이클 베넷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을 줬고,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제 제재 규정이 좀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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