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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5자회담, 6자회담 틀 안에서 추진"


한국 청와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청와대 건물.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회담론은 기존 6자회담의 틀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 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회담 언급이 6자회담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뜻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는 5자회담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미-중 등 소다자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뺀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6자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대화와 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론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결국 6자회담 틀 안에서의 5자회동이 아니라 6자회담을 무시하고 5자회동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압박의 목표라는 것이 북한을 배제하는 즉,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완전히 아웃시키는 이와 같은 어감을 지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을 뺀 5자회담으로 6자회담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도 박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실질적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데 있으며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보다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영태 박사 / 통일연구원] “중국의 기존 대북 경제협력이나 지원이 계속됐기 때문에 실질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좀더 현실적인 협상체제로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이 5자회담 발언이 나온 배경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기한 5자회담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의 대응 방안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과 함께 북한 제재의 편에 섰을 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펴는 미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도 북한에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 틀을 현 단계에서 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는 조치들을 계속할 경우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정세 안정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한-일 동맹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 또한 중국을 더욱 고민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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