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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외교장관 통화…대북 공조 강화, 중국 압박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어제 (24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번 통화는 대북 공조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 추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외교장관의 통화는 오는 27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이뤄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이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 핵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입니다. [녹취: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5자가 단합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는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장관은 케리 장관의 방중 직후 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방중 결과와 평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통화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7일 새벽 전화통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사흘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케리 장관의 방중에 앞서 미국과 한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과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담은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은 안보리 결의안 추진과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미 북한 핵실험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4차 핵실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케리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외교적 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뜻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봉영식 아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일치되는 게 많겠지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한국이) 바라는 대로 반응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전 핵실험 때보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제재에 참여는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는 정도로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상당히 압박했을 경우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북-중 관계의 복원, 북-중 관계가 같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위험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실질적인 제재는 북-중 간의 양자 제재로 남겨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 대북 제제 수위에 대한 입장 차가 있는 상황에서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수준은 앞으로 한두 주일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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