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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전문가 "금융제재 실효성 의문"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금융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조셉 디토마스 교수는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금융 제재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21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위기감을 심어주는 건 이상적인 목표가 될 순 있겠지만, 북한의 현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해외 자산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망을 통한 북한의 자산 이동이 위축됐고,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를 경험한 북한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감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북한의 달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해외자산 규모가 약 10억 달러라고 해도 이는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액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 지도층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기 어려운 미미한 액수라는 겁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또 북한의 달러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실을 금융 제재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 정부의 원조 혹은 투자금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무기 수출 등 북한의 해외 불법활동으로 조성되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망을 벗어나, 결국 중국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금융 제재는 효과가 낮다는 게 디토마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이 내놓는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미국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30여 년 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주로 제재 분야 업무를 맡았습니다.

디토마스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5일 `CNN 방송'에 실린 기고문을 반박하는 형태로 게재됐습니다.

이 기고문을 공동 작성한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금융 제재 강화를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포함한 금융 제재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해외 금융자산을 차단할 경우 북한 군과 보위부, 지도층에 전달할 통치자금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금융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점과, 2005년식 대북 금융 제재가 당시 김정일 정권에 타격을 입힌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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