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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2개 지침 발표, 찬반 논란 거세...한국여군 곧 1만명 시대


한국 정부가 노동개혁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22일 저녁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노동개혁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22일 저녁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행정지침이 발표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어떤 지침입니까?

기자)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와 사회통념상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오늘(22일)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격 발표한 ‘공정 인사와 취업규칙’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 ㆍ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그 동안 1년 넘게 준비해 온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변화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변화의 지침을 발표하게 된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군요?

기자) 가장 큰 흐름은 고령화 사회인 한국이 기존의 55세 58세 정년 제도를 60세 정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여당과 경영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환영과 반발의 엇갈린 반응, 어떤 내용인지도 들어볼까요?

기자)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반응을 내어놓았고, 경영계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 구축할 수 있다. 노사갈등을 진정시키는 진일보한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쉬운해고를 유발하게 되는 지침이라며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지침이라고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침’이라는 것은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노동계는 양대 지침 저지를 위한 소송과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관련 투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이후 단기간시간제 노동자인 알바 노조 조합원 120여 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해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침이라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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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곧 여군 1만명 시대를 맞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올해 한국이 여군수가 총 1만960명이 될 것이라는 국방부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오늘 신년 업무보고로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자의에 의해서 군에 지원하고 있는 여성군인이 1만 명이 넘었다는 것, 달라진 한국 군의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늘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우수한 여성 자원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여성군인들은일반 사병이 아닌 직업군인인 부사관이나 장교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전체 군의 7%를 여군장교로, 부사관은 5%비율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여군장교 7%는 이미 지난해에 도달했고, 내년에 부사관 5%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여성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한국 군의 변화는 대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을 장교후보생으로 육성하는 ROTC학군단을 올해 1개 여자대학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ROTC학군단은 남자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대생들도 학군단이 될 수 있군요?

기자) 201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서울의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여자학군단이 도입된 데 이어서 일반대학의 학군단에서도 여학생을 선발하는 등 전국 108개 대학에서 190명 선발하는 등 여성 군 간부 양성에 적극적인 모습이구요. 헬기조종사. 해상초계기 조종사. 고속정 정장 등에 여군 진출해 있고, 잠수함에도 여군 배치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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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사람들이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건강한데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건강염려증’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건강염려증이 세계최고라는 것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만 15살 이상 한국사람의 35.1%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은 69.2%, 한국은 OCED평균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정도만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35%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65%는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 한국의 건강수준은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그룹에속합니다. 국민이 건강한 나라 상위권에는 미국과 캐나다, 에스파니아, 칠레,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등이 속해있는데요. 실제로는 건강하면서 건강하지 않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건강염려증’이군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뚱뚱하지 않은데도 자신이 비만체격이다 날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소식이 생각나는 군요?

기자) 그런 부분도 건강률 평가에 포함됩니다. 스스로 과체중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실제와의 차이는 관련자료를 제출한 OECD12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제일 컸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의 외모지향적인 문화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한국사람들의 병상 이용시간과 요양병원 이용률. 최근 10년간 증가한 병상수에 대한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고 요양병원 이용률이 상당히 길었으며 지난 10년 사이 병상이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명에 2.2명입니다.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OECD국가 중에는 가장 적은 상황인데 주관적 건강률이 낮고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서 의사 1인당 평균 연간 진료 건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의사들이 환자를 보느라 다른 나라의 의사들보다 바쁘다는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 의사들은 OECD평균보다 2.7배 많은 연간 6천487건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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