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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북핵 제재 5자회담 시도해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22일) 처음으로 북 핵 6자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해 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6자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6자회담이 북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 차례 밝혀 왔는데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 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북 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대북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 문제를 단순히 핵 문제 하나만 보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 문제를 봐야 하겠다, 그 중에는 김정은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다섯 개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정책의 초점을 대화 보다는 압박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예측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하더라도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곧 실시될 미-한 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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