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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북핵 제재 5자회담 시도해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22일) 처음으로 북 핵 6자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해 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6자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6자회담이 북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 차례 밝혀 왔는데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 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북 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대북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 문제를 단순히 핵 문제 하나만 보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 문제를 봐야 하겠다, 그 중에는 김정은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다섯 개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정책의 초점을 대화 보다는 압박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예측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하더라도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곧 실시될 미-한 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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