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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NGO 규제 법안 마련


중국 산둥성 진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오성기가 게양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산둥성 진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오성기가 게양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이 해외 비정부기구(NGO)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모든 NGO는 반드시 중국 보안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에는 또 NGO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중국의 도덕과 가치, 관습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정치 세력들이 NGO를 통해 중국 사회에 침투하고 서방식 민주주의 사상을 확산시키려 한다며 종종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공산당 내부에서도 일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중국 관리들은 감독 활동이 과도해질 수 있는데다 선량한 해외 NGO들을 떠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활동에 적극적인 NGO 단체, 액션에이드는 최근 중국에 상징적인 시설만을 남겨 놓고 철수했으며, 다른 NGO들 역시 중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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