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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토안보부 건물.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새해 들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미 이달 초에 1백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런 불법 이민자 관련 사안부터 테러, 사이버범죄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늘 언급되는 정부 부서가 있죠? 바로 국토안보부입니다. 오늘은 국토안보부가 어떤 기관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취] 미국 공항 현장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통과해야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미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입국 심사죠.

[녹취] 출입국 관리소

방문객들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고 또한 소지한 짐에 대한 세관통과를 마친 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비로소 공항 밖을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절차는 사실 꽤 까다로운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국토 안보에 해가 되는 사람을 거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국 과정을 총괄하는 미 정부기관이 바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즉 국토안보부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역할”

미국의 국경관리는 국토안보부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속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관리부터 테러, 정보보안, 사이버 공격, 산업 재해,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모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연방기구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주요 임무는 크게 5가지인데요. 첫째, 테러 방지와 안보 강화, 둘째, 국경 보호와 관리, 셋째, 이민법의 시행과 관리, 넷째, 사이버공간의 보호와 보안, 다섯째,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임무를 통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토안보부부의 역할이죠.

“국토안보부의 탄생”

국토안보부가 창설된 배경엔 미국 본토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테러 공격이었던 9.11 테러가 있습니다.

[녹취] 9.11 테러 현장

2001년 9월 11일,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주도한 공격으로 뉴욕의 심장부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미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받는 등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3천 명 가량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테러가 의심되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던 데 대해 대테러 기능을 갖춘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역사”

9.11테러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난 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톰 리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첫 번째 국토안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러 공격을 방지하고 또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갖춘 기관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죠.

[녹취] 부시 대통령의 국토안보부 계획 발표

부시 대통령은 2002년 7월 16일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창설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국토안보부 신설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드디어 국토안보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정부조직의 국토안보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국토안보부는 기존 22개 정부기관에서 17만여 명을 흡수하면서 지난 1947년 탄생한 국방부 이후 미 연방정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의 규모”

국토안보부의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또 세분되면서 현재 국토안보부 소속의 직원 수는 24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많은 직원은 여러 산하 조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임무를 맡고 있죠.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는 미국 이민업무를 총괄하는 미 이민국(USCIS)과 미국 국경보호와 출입국 업무를 책임지는 세관국경보호국(CBP),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의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국(TSA), 미국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 (USSS) 등 총 16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 예산만 해도 4백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처한 도전들”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는 테러 경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해하기가 힘들고 복잡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새로운 ‘테러 경보 체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미국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전화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감청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민간 기업과 기구, 정부기관들 사이에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고했죠. 그런가 하면 지난 해 말에 있었던 미 서부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용의자가 앞서 테러위험국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또 테러 용의자들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죠.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국토안보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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