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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제한 법안 상원 표결...미시간 주지사, 납 중독 주민에 사과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상원이 수요일(20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이어서 미시간 주지사가 플린트 주민 납 중독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수요일(20일)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루게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에서도 다뤄졌는데요.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47명이나 찬성표를 던지면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난민을 가장한 테러분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수요일(20)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다루게 될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공화당의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의 이름은 ‘해외 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인데요.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이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거죠? 이 법안은 난민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DNI) 등 3개 부서가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한 사람만 미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회계연도 동안에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파리 연쇄 테러를 일으킨 테러리스트 중에 난민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사람도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커졌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급하게 법안을 제정하게 됐죠.

진행자) 이민자 문제가 올해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대선 후보들도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오늘 표결에 참여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 최근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이날 뉴햄프셔 주에서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워싱턴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크루즈 의원은 난민 수용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법안이 이민자의 종교를 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크루즈 의원은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난민 중에서 박해나 학살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인 플로리다 주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이날 선거 운동 일정을 잡지 않고 표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도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하원에서 난민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오려는 고아와 과부들을 두려워하는 꼴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원과 상원에서 난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해서인지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가 한마디 했더군요?

기자) 네,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과 상식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백악관이 제기한 고아나 과부를 표적으로 삼는 등의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도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은 무산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는 법안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절차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일단 이 절차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오랜 시간 연설하는 식으로 회의 진행을 막는 행위를 막는 걸 말하죠. 현재 상원 의원 전체 1백 명 중 54명이 공화당 의원으로, 60명 이상 찬성을 얻으려면 민주당 의원 중 최소한 6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로선 민주당 의원 6명의 지지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회는 3분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 하원 모두 3분의 2 수준까지 지지표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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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운동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온 트럼프 후보, 최근 아이오와 주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는데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가 화요일(19일)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 주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선거 유세장에 등장했는데요. 미국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트럼프 후보는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도울 인물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진행자) 화요일 행사에 앞서 트럼프 후보가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바로 페일린 전 주지사였군요.

기자) 맞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였는데요. 당시 거침없는 발언으로 공화당 보수 세력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와 조 바이든 후보 팀에 패했죠.

진행자) 지금은 정치에서 물러난 상태 아닙니까?

기자) 네. 페일린 전 주지사는 2008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다음 해에 알래스카 주지사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그 뒤 주로 언론 분야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인 티파티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일린 전 주지사의 지지 선언이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기자) 페일린 전 주지사의 지지가 장기적으로 트럼프 후보에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후보의 최대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공격할 때 보수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페일린 전 주지사는 그야말로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보수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중을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후보 혼자서도 충분히 많은 군중을 모으고 있긴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 역시, 티파티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페일린 전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일이 크루즈 후보에게 타격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자) 앞서 크루즈 후보 측은 페일린 전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크루즈 후보보다는 페일린 전 주지사 자신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보수의 챔피언이나 다른 없는데, 그동안 결혼이나 낙태, 구제금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화요일(19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2012년 상원의원 선거 당시 페일린 전 주지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페일린 전 주지사가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은 여전히 페일린 전 주지사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 선거 예선 첫 무대인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오와 주에서 크루즈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마침 페일린 전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곳도 아이오와 주네요.

기자) 네, 아이오와 주 유권자들은 성향이 보수적인데요. 이번 페일린 전 주지사의 지지 선언에 힘 입어서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제치고 다시 선두에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그렇고요. 여기서 잠시 민주당 쪽 상황 좀 알아볼까요? 초기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뉴햄프셔 주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최근 뉴스 전문 방송 CNN과 뉴햄프셔 지역 방송 WMUR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요.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60% 지지를 받으며 33%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무려 27%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0%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거의 20%포인트나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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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간 주 플린트 시 주민이 오염된 식수 때문에 납 중독에 걸렸다고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임 압박을 받아온 미시간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화요일(19일) 국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플린트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주와 연방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플린트 주민에게 병에 든 식수와 정수용 필터 등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를 위해 9백만 달러를 책정했고 추가로 2천8백만 달러를 주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겠다면서 투명성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주지사에 대한 사임 압력이 거센데요. 여기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는지요?

기자)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의 임기는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입니다. 보좌관들에 따르면 스나이더 주지사는 사임하지 않고 자리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플린트 시 수돗물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설명 좀 주시죠.

기자) 네, 플린트 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경비 절약을 위해 식수원을 바꾼 게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5대호의 하나인 휴런 호숫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그런데 이 물을 쓰려면 디트로이트 시에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당분간 플린트 강물을 쓰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플린트 강물은 부식성이 강해서 잘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데요. 미시간 주 환경부가 해야 했던 일인데, 이를 간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쇠로 된 수도관이 부식해 녹물이 각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에 납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주민들이 납 중독에 걸린 겁니다.

진행자) 납 중독이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학습 장애와 이상 행동, 정신 지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플린트 어린이들이 납 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은 한 소아과 의사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탈모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조사해보니, 아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예전보다 두 배, 심하면 세 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플린트 수돗물을 마신 어린이 모두가 납에 노출됐다고 하는데요. 피해 어린이 수가 거의 9천 명에 달합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플린트 주민들은 미시간 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미시간 주 정부는 플린트 식수원을 다시 휴런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플린트 주민 납 중독 사태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사임하라면서 거세게 공격했죠. 이번 사태가 일어난 플린트 시는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고요. 빈곤층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인종차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17일)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가 플린트 시에 가서 항의 집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현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죠?

기자) 네, 플린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5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19일) 워싱턴에서 캐런 위버 플린트 시장을 만나 현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위버 시장과 만난 뒤 플린트 시에 대한 연방 지원 책임자로 니콜 루리 보건후생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연방 비상사태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화요일(19일) 국정연설에서 플린트 시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연방 재난지역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하는 건데요. 연방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면서 재난지역 선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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