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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논란에 '보육대란' 현실화...심해광물 '망간단괴' 세계 첫 채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 마지노선인 20일 경기도 수원 시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 마지노선인 20일 경기도 수원 시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보육대란’ 지금 한국에서 뜨거운 사회문제가 ‘보육대란’ 이더군요? ‘보육대란’ 어떤 소식인지 먼저 알아보지요?

기자) 우선 한국의 유아보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구요. 만 3~5세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급기야 보육교사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눈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대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5세까지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2조1000억(17억26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3000억(2억4600만달러)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 80000억을 시도 교육청에서 조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전 정부에서는 문제없이 편성해 오던 예산을 왜 하지 않느냐고 검찰 고발을 비롯한 강력 대처를 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고,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겠다고 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예산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도 불안하겠군요?

기자) 유치원비가 오르게 될지도 몰라서 걱정이고, 불안한 마음에 교사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 볼 수 있을 것인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교육부총리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나는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보육대란을 타계할 현답이 나올 수 있을지 한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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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다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는 소식이 두 건이나 있네요. 어떤 것입니까?

기자) 하나는 바닷속 자원을 바다위로 끌어올리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성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쇄빙 LNG운반선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축하할 소식이군요? 하나씩 알아보지요. 한국이 바다 위로 끌어올린 바닷속 자원이 무엇입니까?

기자) 깊은 바다 밑에 깔려 있는 망간이 주성분인 침전물 ‘망간단괴’입니다. 항공우주, 제철,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의 소재로 쓰이는 자원인데요, 해저에 널려있지만 끌어올릴 수 없어서 그림의 떡이었던 망간단괴를 물위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닷속 노다지, 검은금이라고 불리는 ‘망간단괴’를 한국 단독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심해저 자원 개발시대를 열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다 밑바닥에 있는 자원을 대량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어떤 것입니까?

기자) 해저 1.2km 바닥으로 채광 로봇을 보내는 겁니다. 이로봇이 광물을 끌어 모으고 중간저장소에서 배 위로 연결되는 파이프에 펌프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육상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가 대안으로 심해 광물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한국은 공해상인 태평양에서 심해저광물자원을 개발에 뛰어든 지 21년만의 성과를 거둔 것인데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태평양 광구 7만5천㎢에는 망간단괴 매장량이 상당한데, 연간 300만톤씩 100년 이상 채광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16억4400만달러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한국이 만든 세계 첫 쇄빙 LNG운반선, 얘기를 들어보지요. 바다 얼음을 깨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어오는 선박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자)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첫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했습니다. 1조2500㎥, 러시아 천연가스매장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전을 개발해 수출하려는 러시아의 초대형 야말프로젝트의 시작을 한국 기업이 일구어낸 것인데요. 모두 15척의 쇄빙선을 만들어내야 하는 5조원(41억1700만달러)규모의 사업에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인 조선업체가 경쟁을 했었고,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수주업체가 됐는데 지난 18일 첫 선박에 대한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기존에도 쇄빙선이 있는데, 러시아가 주문한 쇄빙선은 특수한가 보군요?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자) 기존 ‘쇄빙선’은 배가 얼음을 타고 올라가 선박 무게로 얼음을 부수는 것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라온호’가 일반적인 쇄빙선이구요. 이번에 만들어진 ‘쇄빙 LNG운반선’은 선박 자체의 추진적으로 얼음을 직접 깨면서 항해를 하고 한번에 17만㎥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북극해 얼음의 두께는 상당한데요. 두께 2.1m 얼음을 깨면서 바다를 질주해가는 쇄빙LNG운반선은 얼음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배 앞머리 부분의 강판이 일반 쇄빙선의 3배가 넘는 70mm인 초고강도 특수후판이 사용됐다고 하구요. 최저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강재와 최고 수준의 방한처리 기술이 적용됐으며 특히 강하면서도 안정된 추진력을 위해서도 뒤로 쇄빙이 가능한 360도 회전하는 특수 프로펠러가 장착된 것에 세계 최초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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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군요? 한국 대학교수들과 법률가들이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집회가 열리기 전에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상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이 적절한 배상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조약도 아니며, 피해자의 권리를 임의 처분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에서는 한국의 저명 학자 등 91명의 교수와 법률가 219명의 이름이 담겼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됐습니다.

진행자) ‘국제법상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공동담화문 발표 때, 일본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전시 성노예 범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위를 ‘군의 관여’로 축소했고, 국내외 규범 위반이나 피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책임회피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구요. 일본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100억엔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배상’의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기자) 한일간의 공동 담화 발표 이후,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강조됐었는데,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조약이나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 간 서면 형식으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있어서는 한일 정부 간 각서나 서한을 교환하지 않을 것을 외교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합의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나 야합 정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는데요. 유엔 인권 규범과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조처를 하라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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