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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예상"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건물. (자료사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일주일도 채 안 돼 북한 제재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US Moves on Sanctions Against N. Korea Amid Skepticism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757)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북한제재법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진행 중입니다.

미 의회에서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하원안이나 상원안, 또는 절충안의 형태로 북한제재법이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핼핀 연구원] “I think there’s far greater chance that you’ll see some sanctions legislation.”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데니스 핼핀 객원연구원은 `VOA’에,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핼핀 연구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핵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북한제재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자누지 대표는 “상원과 하원은 이 법안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부는 법안이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유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상원에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 키스 루스 사무국장이 VOA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 키스 루스 사무국장이 VOA와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 키스 루스 사무국장도 `VOA’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조만간 관련 법안이 적어도 하나는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스 국장] “It’s a personal prediction that there will be at least one piece of..”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루스 국장은 “핵실험이 없었어도 어차피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었지만 핵실험이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이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지원 활동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 국장은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스 국장] “It’s impossible to predict. Again the level of attention congress provides to North Korea..”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 의회의 관심 유무가 정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핼핀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연계돼 이뤄졌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후속 조치로 장거리 미사일을 특히 동쪽으로 쏴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인근에 떨어진다면 미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핼핀 연구원은 북한 문제가 의회나 대통령 선거전에서 계속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국가안보가 큰 관심사안으로 부상했고, 또 이란 핵 합의가 계속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도 덩달아 관심을 받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가 VOA와 인터뷰하고 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가 VOA와 인터뷰하고 있다.

반면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Sadly eac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has garnered less attention..”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계속 떨어져 왔고, 4차 핵실험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 핵 문제가 행정부나 의회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중동과 시리아 위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더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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