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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백인 일색 후보 논란, 아카데미 불참운동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소송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또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약 2주 뒤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올해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후보들이 백인 일색인데 항의해서 시상식 불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에 대한 상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화요일(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할지, 한다면 언제가 될 지가 관심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과연 임기 안에 결정이 날 것인지가 관건이었고요. 게다가 이민자 문제가 올해 있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이 심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민개혁이었는데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보수적인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이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미국 내 1천 1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짚어볼까요?

기자) 네, 불법 체류 청소년과 합법적 체류자의 부모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일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추방이 면제되고요.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의 부모도 범죄를 지은 적이 없이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면 추방이 유예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 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 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1심 법원 그러니까 26개 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었죠.

진행자) 그러자 법무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베릴리 연방 법무차관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하급 법원이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을 가로막았고 이는 사법부의 권한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같은 판결로 연방 정부가 국가의 이민법을 이행하는 것을 주들이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으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국가의 이민정책과 법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조처인 만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야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측은 이민정책은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심리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연방대법원이 오는 4월에 심리를 시작해서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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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은(18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킹 목사를 기리는 날인데요. 이날 많은 미국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죠?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워싱턴 디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시금치를 심었다고 합니다. 색다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마틴 루터 킹 기념일에도 변함없이 선거 유세에 열중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후보들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 후보들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전날인 일요일(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TV 토론회에 참가했는데요. 다음날인 월요일(18일) 세 후보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콜럼비아를 찾아서 주 의사당에서 열린 킹 목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콜럼비아 주 의사당이라면 지난해 뉴스의 중심에 있던 곳이 아닙니까? 50년 넘게 의사당 앞에 휘날리던 남부연합기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철거되기에 이르렀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범인 딜런 루프가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남부연합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1860년대에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는 남부 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남부의 상징처럼 돼 있는 남부연합기는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는 거였죠. 결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사당 앞에 있던 남부연합기는 지난해 7월에 철거됐습니다.

진행자) 그런 자리에서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린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킹 목사의 노력에 힘입어서 1960년대에 민권법과 투표권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법에 서명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다 보니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클린턴 후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킹 목사 등 민권운동의 영웅들이 한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또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 흑인 민권단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이끈 시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진행자)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각각 다른 주로 이동해서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18일) 오후 중서부 아이오와 주를 찾아서 오바마케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보험 가입자들이 1년에 세 번 본인 부담금 걱정 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날 남부 앨라배마 주를 찾아서 최저 임금 인상과 대학 등록금 무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 계획 등에 관해 연설했는데요. 화요일(19일)에는 아이오와 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예비선거 초기 경합주인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후보들의 동정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18일) 버지니아 주의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 리버티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넓히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리버티대학교는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19일) 아이오와 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진행자) 최근 트럼프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의 지지 기반 역시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후보에 뒤지지만, 아이오와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월요일(18일)부터 뉴햄프셔 주에서 나흘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월요일(18일) 과거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보수성에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두 후보가 서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왔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크루즈 후보를 가리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다면서 일축했고요. 미국인들이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후보를 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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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들이 지난 13일에 발표됐는데요. 감독상과 남녀 주연배우상을 포함한 주요 부문 후보 20명이 모두 백인이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발표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해에도 주요 부문 후보들이 백인 일색이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흑인 영화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거부하겠다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28일에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시상식 중계방송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도 비슷한 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올해는 유명 영화인들이 동참해서 더 시선을 끄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명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와 흑인 여배우 제이다 핑킷 스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카데미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월요일(18일)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일에 맞춰서 시상식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스파이크 리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오스카상 후보가 또다시 백인들뿐이라면서 후보들의 피부가 "백합처럼 하얀" 백인들만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여배우 제이다 핑킷 스미스도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스미스는 동료 흑인 배우 윌 스미스의 아내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윌 스미스는 올해 ‘컨커션(Concussion)’, 뇌진탕이란 제목의 영화에서 법의학 병리학자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서 골든글로브 영화상 남우주연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아카데미로부터는 외면 받았습니다. 윌 스미스뿐만이 아니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드리스 엘바, 새뮤얼 잭슨 등도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후보들이 백인 일색인 게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주로 백인들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아카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전체 회원 가운데 약 94%가 백인으로 나타났고요. 77%가 남성이었습니다. 흑인은 2%였고 중남미계는 채 2%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평균 나이가 만 62살이었는데요. 50살 이하는 전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회원 수는 6,300명에 이르는데요. 다들 영화산업 종사자들이고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아카데미 회원의 대부분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이란 얘기군요. 회원들 가운데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후보 선정에도 반영되는 것이고요.

기자) 맞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는 이들 회원의 투표로 정해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셰릴 분 아이삭스 아카데미 회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흑인인 아이삭스 회장은 월요일(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후보들이 모두 백인이어서 자신도 몹시 속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조처를 약속했는데요. 인종과 나이,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카데미 회원 모집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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