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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과정과 경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가 새삼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은 애국법 제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북한 불법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효과음 : 미 재무부 관계자] BDA 주요 우려 대상 지정 설명]

재무부는 이 발표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당국이 BDA를 위조지폐를 제작, 유통시키는 불법거래와 돈 세탁에 이용하는 혐의가 있다”며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2005년 당시 마카오 내 6위권의 소규모 은행으로, 미국이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북한이 ‘슈퍼노트’로 불리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해 이 은행을 비롯한 몇몇 은행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이 자금을 핵 기술 개발이나 통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BDA를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치는 BDA에 예금된 북한 자금을 직접 동결하는 대신 단순히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미 터프츠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 이성윤 교수입니다.

[녹취 : 이성윤 교수] “갑자기 거의 하루 아침에 북한하고 거래를 하던 거의 모든 무역 대상국이나 업체들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기 싫어가지고, 그게 꺼림칙해서…”

미국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자금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해외자금 이동 뿐아니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줄이 막힌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경제제재로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부 차관은 기존 제재와 BDA 제재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부 차관] “We designated the Banco Delta Asia back in September of 2005 as a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and we cited a number of reasons publically.”

북한이나 북한과 연계된 계좌를 직접 제재하거나 강제로 동결해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요주의 은행이라는 신호만 주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제재와 크게 다른 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BDA 조치는 외교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던 미 국무부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한 재무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BDA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합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같은 해 10월 9일 첫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맞섭니다.

결국 미국은 30일 안에 BDA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한에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하지만 북한은 미국 내 은행을 통한 송금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다시 이성윤 교수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북한 돈 찾아가도 아무런 얘기 안하겠다 했더니 북한이 아니다 미국으로 송금을 해서 다시 우리에게 송금을 해달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은행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송금되는 방식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에서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통해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의 북한계좌에 이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money is..., was transferred to..., it's in Russia, and they are having some technical problems and getting it to the bank where the actual North Korean accounts are, so we hope that they will overcome these technical problems, one thing I know is it's not in Macau, not in the US, it's in Russia."

미국의 BDA 조치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BDA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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