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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북·중, 지난해 국경 경비 강화'


중국과 접경도시 북한 신의주 국경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가 망원경으로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다. 압록강 너머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자료사진)

중국과 접경도시 북한 신의주 국경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가 망원경으로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다. 압록강 너머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자료사진)

지난해 중국과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탈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 CECC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과 구금,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국 당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특히 북한 탈출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14년 가을에서 2015년 가을 기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북한 군 탈영병에 의한 수 차례의 중국 민간인 살인 사건이 경비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경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새로운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당국은 동남아시아 국경에서도 월경자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2015년 1월 발표에 따르면, 9개월에 걸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국경 지대에서 수 백 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적발됐고, 수 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경 지대 단속 강화로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 당국은 지난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한국 교회들, 비정부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해 왔지만 단속 강화로 지난해 많은 지원단체들이 중국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가 2014년 12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났고,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부부인 케빈과 줄리아 가레트 씨도 2014년에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부인인 줄리아 씨는 석방됐지만 케빈 씨는 아직 억류돼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들을 근거로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인신매매 금지와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 등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를 막고 어린이들에게 호적을 부여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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