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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12일 마지막 국정연설...올 상반기 연방대법원 주요 안건


지난해 1월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자료사진)

지난해 1월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12일) 마지막 국정연설을 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공공노조 회비 의무부담 문제와 관련한 소송 등 올 상반기에 연방 대법원이 다룰 문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무인 자동차와 가상현실 기기 등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는 과학기술 관련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12일) 연방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이니만큼 이전 연설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네, 보통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나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7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업적과 함께 미국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9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례연설에서 이번 국정연설 주제를 설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주례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1천4백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70개월 연속해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1천7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또 이번 국정연설은 미국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네, 이미 이룬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일요일(10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기자) 맥도너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래를 얘기할 것이고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이 정책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국정연설에 그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데요. 정책에 관한 얘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미국의 미래와 미국이 거쳐야 할 도전을 다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도 정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연설에서 이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까요?

기자) 총기 규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승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 격퇴 방안, 시리아 난민 등 이민자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1기 때 국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정연설에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일요일(10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본 선거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진행자)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자리에 각계각층의 미국인들을 초청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초청 받았나요?

기자) 네, 보통 국정연설 주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초청 받는데요. 올해는 포용적이고 인정 많고 혁신적이며 용기 있는 미국인을 대표하는 23명이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초청객 가운데는 최근 미국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이 포함돼서 관심을 끄는데요. 암 환자로서 미국 미시간 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시리아 난민이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청으로 이번 국정연설을 현장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초청받았나요?

기자) 네, 지난해 여군 3명이 미 육군 특수부대 레인저스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리사 재스터 소령이 초청 받았습니다. 지난해 미군이 여성에게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백악관은 재스터 소령이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장벽이든 넘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미군에 복무한 남성, 또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결정을 끌어낸 소송 당사자도 이번 국정연설에 초청 받았고요. 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를 상징하는 빈자리도 남겨둘 예정입니다.

진행자) 보통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다른 당 대표에게 대응 연설을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공화당 대표로 이번에 누가 나오나요?

기자) 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인도계 미국인 여성 정치인인 헤일리 주지사는 공화당 내 떠오르는 스타로 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지난해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 남부 연합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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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11일)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소송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기자) 네, 이민 관련 소송과 오바마케어, 낙태, 공공노조 회비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월요일(11일) 대법원은 공공노조와 관련한 소송을 심리하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노조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공노조 문제라니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교직원 등 공무원 노조 얘기인데요. 노조 가입을 거부한 캘리포니아 교사 10명이 건 소송입니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비를 내게 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느냐,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조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느냐, 이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소송을 낸 교사들이 공짜로 덕을 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교사들을 위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노조가 단체 교섭으로 그런 결과를 끌어내면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도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에 비슷한 법이 있거든요. 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 20여 개 주의 공무원 수백만 명이 노조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노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진행자) 앞서 대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이 다뤄진 일이 있는지요? 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이 나왔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1977년에에 디트로이트 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정치적 활동비가 아닌 단체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캘리포니아 소송의 원고들은 대법원이 이전 결정을 뒤집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민이나 낙태 문제도 올해 다뤄진다고 했는데요. 낙태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 오랜만이죠?

기자) 맞습니다. 거의 10년만인데요. 텍사스 주 관련 소송입니다. 텍사스 주의 새 법으로 텍사스 주에 있는 낙태 시술 병원 4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하나는 인근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자격이 있는 의사들만 낙태 시술을 하게 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외래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만 낙태 시술을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일에 이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오바마케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을 다루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네 번째 소송입니다. 기독교계 학교와 비영리 종교 단체들이 내건 소송입니다. 문제는 이들 학교나 단체가 오바마케어의 피임 비용 지급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연방 법원은 이런 기관들도 진정서를 내면 피임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 정부나 보험사가 대신 피임 관련 비용을 댄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들은 이 진정서에 서명하는 것조차 죄가 되고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피임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란 거죠.

진행자) 이들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대부분 소송이 5-4, 그러니까 1표 차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런 상황은 누군가 은퇴해서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돼야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11월의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 쪽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진보 쪽으로 대법원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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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가 열렸죠. 100여 개 첨단 기업이 참여해서 여러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 눈길을 끈 기술을 중심으로 올해 첨단기술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뉴스라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무인 자동차를 개발 중이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포드는 인터넷 검색업체로 잘 알려진 구글 사와 합작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구글과의 합작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를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란 말도 쓰더라고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무인 자동차는 그야말로 운전자 없이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해서 달리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개가 다른데요. 보통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부터 유난히 무인 자동차 뉴스가 많이 나오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글이 개발 중인 무인 자동차가 지난해 1백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 주행을 달성했고요.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텔사 역시 지난해부터 자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텔사는 앞으로 5년에서 6년 안에 완전히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인 자동차라니 왠지 타기가 꺼려지는데요. 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요?

기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데요.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실제로 사람이 조작하는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이 더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지않은 장래에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하긴 노인이나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인 자동차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더구나 스마트폰, 컴퓨터 기능을 갖춘 손전화기로 필요할 때 차를 부르면 되니까요.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에도 운전자들이 다양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으로 손전화나 컴퓨터와 연결해서 음악이나 날씨 정보, 뉴스 등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올해 또 어떤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인공지능을 들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딥 러닝(Deep Learning)’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딥 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컴퓨터 개발 기업 IBM은 자사에서 개발하는 인공 지능 시스템인 왓슨에게 요리와 재무관리, 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왓슨은 인간보다 암 진단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얼굴 인식 기능과 인간처럼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는데요. 올해에도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이 기대됩니다.

진행자) 올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상현실 기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페이스북 산하 회사인 오큘루스 VR이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루스 리프트를 올 3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헤드셋이라고 하면 머리에 쓰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눈을 모두 가리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 헤드셋을 쓰면 눈앞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은 이런 기기가 값도 비싸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등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해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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