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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출입인원 추가 제한조치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 인원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outh Korea Limits Stay at Kaesong Inter-Korean Complex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직원들은 시설관리 등을 위해 공단에 머물러야 하는 인력이 아니면 모두 당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공단에 음식과 음료 제공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아예 숙박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한국 측 인원은 기존의 800 명 안팎에서 650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튿날인 지난 7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경과 입경 인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내린 조치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우리 측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8월과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출경과 입경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한 측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열흘 만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자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가운데 당일 출입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땐 남북경협의 구심점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역할을 감안해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 간 갈등 고조로 또 다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조업활동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출입경 제한으로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창근 부회장 / 개성공단기업협회] “이미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 최소 인원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에 바로 차질이 올 수밖에 없고 생산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군이 여러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방송은 출력이 너무 약해 한국 측에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취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음악이나 체제선전이 대부분이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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