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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대북제재 필요...김정은 직접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등"


지난 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

지난 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과거 세 차례 핵실험 때마다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에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 이전 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특히 이번 핵실험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종 승인 하에 이뤄진 만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뉴콤] “He is now equivalently linked his name with the test, which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and consequently, I think, Kim Jong-un’s name ought to be listed among those designated.”

뉴콤 씨는 그동안 유엔 일부 회원국들이 특정인의 이름을 제재 결의안에 넣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김 위원장 소유의 각종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한결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또 북한의 열병식에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소유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협력해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뉴콤] “Both EU and the US potentially can identify a lot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could be added to the each sanctions list. It’s interesting that the EU has sanctioned each individuals that the US has not, and vice versa.”

미국과 유럽은 각각 제재 대상을 공유해 관리해야 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터프츠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4차 핵실험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기존과 다른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흔히 하는 말이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게 없다. 대북 제재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미국의 여러 나라 이란, 버마, 시리아, 짐바브웨, 벨라루스, 러시아 등등 이러한 국가들에게 가한 제재보다도 아주 낮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죈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이나 기관 등을 함께 고립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재 카드로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매년 1억 달러의 현금이 건네지는 개성공단을 단호히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한 확성기를 끄겠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성기 조차도 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6일 ‘더 데일리 시그널’ 신문 기고문에서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발칸이나 미얀마, 쿠바, 이란과 짐바브웨보다 대북 제재 수위가 훨씬 낮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돕거나, 돈세탁과 같은 각종 불법 행위는 물론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정부나 기관에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에 맞서 각각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 포기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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