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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총기 규제 행정명령 발표...미 법무부, 폭스바겐사에 민사 소송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5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작했다는 소식, 또 미국 법무부가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재임 중에 효과적인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는데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결국 단독 행동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5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제안할 때마다 총기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총기를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2조를 따르되 다만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 규제를 보강하자는 것이라면서 총기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사법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미국에서 수만 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는다면서 미국은 총기로 인한 자살률이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대형 총기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죽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2년 코네티컷 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희생됐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비쳤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앞으로 총기를 파는 사람은 모두 정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을 통해 총기를 사고팔 경우, 신원조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법의 이런 허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수사국(FBI)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신원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새로 23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인데요. 해당 업무 직원을 50%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또 정신질환 병력이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등 요주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각 주에 요구하는데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서 연방 의회에 5억 달러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총기 오작동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총기안전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례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등 공화당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고 총기 폭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대로 가면 미국인들이 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조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월요일(4일) 몇 년 전에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회에서 실패한 안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뒤집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막으려는 이유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총기 문제는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단호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기자) 물론 총기 규제가 힘들고,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도, 흑인 노예 예방도, 성 소수자들의 권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려 성취한 결과라며 총기 규제도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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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이 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월요일(4일) 신년 첫 주말 동안 단속 활동을 벌여서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1백 21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 남부 조지아 주와 텍사스 주 그리고 노스캐롤라니아 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가족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본국으로 추방되기에 앞서 일단 연방 보호 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난해 말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백 가구의 추방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단속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시행에 들어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성탄절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단속 작전이 이르면 새해,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조처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가장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인데요. 주로 중미에서 불법으로 미국의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제이 존스 장관은 성명에서 “반복해서 말했듯이 미국의 국경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면서 “불법으로 입국했다면 미국의 법과 가치에 따라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 중에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사람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이민 판사가 미국에서 떠나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들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단속은 최근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듯이 이번 조치는 일반 이민 가족이 아닌 최근에 입국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이번 단속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특히 중미 나라들에서 자녀들을 홀로 미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려는 시도를 저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단속 대상에 어린이나 여성도 포함이 되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 국토안보부도 나름대로 예방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나 가족들을 체포하는 경우 가능한 여성 단속 요원이 나서고 의료 요원을 대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존스 장관은 성명에서 단속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개인적인 사유 등을 고려해 관대하게 처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민자들의 상황이나 미국에 거주한 기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사안별로 재량껏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난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대부분은 치안과 경제가 불안한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들이었는데요. 현재 그렇게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 가족이 1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미국 국경에서 보호자 없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되는 중남미 지역 출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국경 보안 강화 등 강경 이민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이민자 문제는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진행자) 이번 국토안보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이민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단속 대상이 대부분 위험과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중남미 국가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추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더욱 강력한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단속이 이미 시작됐었어야 했다며, 이번 단속이 중남미 국민의 불법 이민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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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라고 하면 벤츠, BMW와 더불어서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특히 딱정벌레 모양의 ‘비틀’이란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네, 미국 법무부가 월요일(4일)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에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된 디젤 자동차 60만 대에 불법 장치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배기가스 통제 장치를 조작해 몸에 해로운 매연 양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또 원래 EPA가 승인한 것과 다른 디자인의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미국의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폭스바겐이 미 환경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기자) 네, 자사에서 생산하는 디젤 자동차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매연 검사를 받을 때와 거리에서 실제로 달릴 때 오염물질 양이 다르게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폭스바겐 자동차 수가 전 세계 1천1백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미국에서만 60만 대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폭스바겐이 그런 속임수를 쓴 게 연비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연비라고 하면 자동차 단위 연료 당 주행 거리를 말하는데요. 디젤 자동차의 경우 연비를 좋게 하려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상태로는 매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속임수를 써서 검사를 받을 때는 적게 나오게 했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가 사임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의 리콜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소송과 리콜 협상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리콜이라고 하면 결함이 있는 물건을 회수해서 고쳐주거나 바꿔주는 제도를 말하죠.

진행자) 혐의가 인정된다면 폭스바겐 측이 벌금을 물게 될 텐데,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미국 청정공기법에 따르면, 2리터 디젤 자동차 한 대당 벌금이 3만2천 달러, 3리터 자동차 한 대당 3만7천 달러라고 하니까요.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은 최고 2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폭스바겐에 대한 법적 조처의 첫 절차라면서 형사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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