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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항공기 운항으로 긴장 고조...일본, 플루토늄 미국 반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지난해 5월 남중국해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 (자료사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지난해 5월 남중국해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처음으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데 대해, 미국과 주변국들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무기 수십 발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곧 미국으로 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중동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처음으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데 대해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이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건 지난 2일 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주변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를 건설해왔는데요. 지난 2일 처음으로 활주로에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미국 등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국 등은 그 동안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기 시험 운항까지 했다니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은,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 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인공섬에 건설한 활주로에 군용기 등을 배치하면 주변국들에게는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활주로에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 자국 전체가 작전 반경에 들게 된다며, 예상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번 항공기 시험 운항에 대해 각 국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자) 베트남 정부는 중국 항공기 시험 운항 사실을 확인했으며, 즉각 외교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도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찰스 호세 대변인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도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파견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번 항공기 시험 운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의 항공기 운항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중국을 비롯한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인공섬 매립과 시설물 군사화를 중단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관련국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주변국들의 반발을 일축했는데요. 또 중국이 짓고 있는 시설들은 해안 순찰과 어업 연구 등 대부분 민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활주로 건설로 중국 본토와 스프래틀리 군도 사이의 여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난 구조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건설한 활주로가 실제로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항공기 운항 시험을 한 피어리크로스 환초의 활주로는 중국이 주변에 건설 중인 활주로 3곳 중 1곳인데요. 활주로 길이가 3km로 장거리폭격기와 대형수송기, 중국의 최신 전투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활주로를 이용하게 되면, 자국 항공기 보호를 이유로 조기경보레이더와 군사통신 시설 등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주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남중국해가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거쳐갈 정도로 중요하고요, 지하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돼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이 베트남 주변 해안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 중국 시위가 벌어져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죠. 남중국해는 중국 외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갈등이 계속 고조돼왔고요. 필리핀은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올해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할 경우, 자국도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분명한 대응으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군함을 보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군함을 보내서 주변 해역을 순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연기한 바 있는데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의원은 미국이 순찰 활동을 연기하자, 중국이 영토적 야심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해양 군사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태평양함대의 군함 수는 1990년대 후반 192척에서 182척으로 줄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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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 플루토늄을 반출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앞서 두 나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올 봄 안에 미국으로 핵무기 최대 5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 플루토늄 331kg을 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자가 구체적인 반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출할 양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일본이 왜 플루토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겁니까?

기자) 일본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원자로 연구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받아서 보관해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플루토늄 반환을 요청했고, 일본도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의 반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어느 곳으로 옮겨지나요?

기자) 현재 일본 도쿄 북동부 핵과학연구소에 보관 중인 플루토늄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사바나리버 핵시설로 옮겨올 계획인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일본에서 반출한 플루토늄 수용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의 플루토늄 반출은 오는 3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전에 착수되서, 회의에서 주요 성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반출하는 플루토늄이 일본의 전체 보유량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이번에 반환하는 건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제공한 것과 비슷한 양인 331kg 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플루토늄 40여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유일하게 핵무기 공격을 받은 나라로, 헌법으로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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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동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기자) 사우디가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데 이어 교역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사우디의 시아파 성직자 처형 이후 이란 주재 자국 대사관이 공격받은 데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그러자 사우디와 가까운 수니파 국가인 바레인과 수단도 이란과 외교를 단절했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도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 대한 제재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동 발 불안으로 어제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는데,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으로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란 우려도 있군요?

기자)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이란의 충돌로 이어진다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때처럼 유가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란은 핵 협상 타결로 제재 해제가 예상되면서 석유 증산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사우디가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공급을 확대해서 오히려 유가가 더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동 국가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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