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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 지원, 북한경제 악화시켜"


북한 남포항에서 인부들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지원된 식량을 운반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남포항에서 인부들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지원된 식량을 운반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사회의 원조가 북한경제를 악화시켜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경제의 해외 의존도만 높였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29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의 끔찍한 경제 실적은 평양에 수 십억 달러를 지원한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한 몫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자립도가 높지 않은 북한의 경우 지원 규모가 클수록 경제에 가해지는 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실패는 갑작스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원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에버스타트 연구원] "The North Korean measures of economic performance has declined miserably. That North Korea’s economic failure did not suddenly begin with the Soviet collapse, or with the famine, or sanctions or any other external events."

북한경제의 실패는 옛 소련의 붕괴나 굶주림, 제재 또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게 아니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 보다 경제 사정이 좋았지만 사회주의 개혁을 토대로 농업을 자유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사기업을 권장한 이들 나라들과 반대의 길을 택한 결과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북한의 수출은 과거 실적이 가장 좋았던 1974년의 5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2010년 경제 자유화 지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조사 대상 17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를 받아왔고, 1960년 이래 지금까지 제공 받은 해외의 지원은 총 6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제적 번영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에 대한 지원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에버스타트 연구원] "The terrible reality is when one has a government with such a little regard for its own subjects, and such little concern for economic of prosperity for its people. All foreign aid givers are made to be complicit in the manufacture of misery.”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원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오늘날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공모자가 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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