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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방문...비많은 제주도, 특별재해지역 요청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대협 쉼터를 방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항의를 받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대협 쉼터를 방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항의를 받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한 합의에 따른 다양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군요? 어제 합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족하지 않는다’ ‘합의내용을 무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 한국 외교부 차관이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쉼터와 역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동생활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외교부 제1, 2차관이 각각 찾아갔습니다. 어제 양국의 기자회견 이후, 합의 내용은 물론이고,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 할머니들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절차상 뭔가 잘못된 졸속 합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컸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할머니들을 찾아간 외교부의 두 차관, 할머니들의 높아진 언성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이구요. 위안부 관련 6개 시민단체들은 외교부 차관의 방문에 앞서 합의내용 안에 범죄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아베 총리의 직접사죄가 아닌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 대상도 모호했다는 점을 들어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외교부 차관과 할머니들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지요.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합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려던 외교부 차관이 할머니들로부터 큰 호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는 ‘일본 외교부’냐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정부끼리 뚝딱뚝딱 해 갖고는 정부가 타결됐다고 하면 돼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공식 사과가 빠졌다는 것도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한푼 한푼 모아서 세운 소녀상은 과거 한국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표시로 세운 것인데 소녀상을 옮기라 마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심신의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만족할 만한 배상과 보상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일 것 같습니다. 외교부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먼저 협상과정을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고,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침 아래 일본과 논의를 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합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덧붙여 말했고, 이번 합의는 ‘1막의 끝일 수는 있지만 2막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곧 설립 착수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재단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 차관이 할머니들을 찾아간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설립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실무를 맡고 내년 상반기에는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 활동을 재단을 통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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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三多島)’로 불리던 제주도를 이젠 ‘사다도(四多島)’ 로 불러야 할지 모른다는 눈에 띄는 뉴스 기사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돌ㆍ바람ㆍ여자에 이어 장마처럼 내리는 ‘비’ 때문입니다. 눈이 내려야 할 요즘도 가을장마에 이어 계속 반갑지 않은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쳤다는 제주 농민들이 정부에 농업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지난 11월에는 17일동안 비가 내렸고, 12월 들어서는 14일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진행자) 한 달의 절반 이상 비가 내렸다면 장마철과 비슷하군요. 제주도 하면 감귤인데, 감귤 농사가 잘 안 됐겠습니다.

기자) 감귤 뿐만 아니라 당근, 양배추, 무와 브로콜리가 제주도의 농산물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걸친 잦은 비에 1년 농사를 망쳤다는 시름이 쏟아졌다는데요. 감귤과 당근 등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수분 과다로 썩어 버려 1년 농사를 지어서 빌려 쓴 영농자금도 갚고, 자녀 학비와 생활비 준비를 해야 하는 농민들이 고민이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우선 품질이 좋지 않는 저품질의 감귤이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폐기 처분을 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감귤 농가에 경영자금이 재해대책금으로 지원되고, 각종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한국 정부가 정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태풍, 홍수, 해일, 폭풍, 가뭄, 호우, 폭설, 지진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한국 정부가 제주도민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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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인터넷 평균속도와 초고속 인터넷 도입률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세계 인터넷 트레픽의 15~30%를 관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서비스업체 아카마이코리아가 주요국가의 인터넷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0.Mbps로, 스웨덴 17.4, 노르웨이 16.4, 스위스 16.2를 제치고 7분기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19%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곧 북유럽국가들에게 최고 속도를 내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인터넷 속도는 그 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하지요? 한국이 최고 자리에 북유럽 국가들이 전세계 인터넷 초고속 환경을 이끌고 있다는 세계지도가 그려지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시골마을까지도 초고화질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등 모바일네트워크도 3G를 지나 4G LTE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를 경쟁적으로 구가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컨텐츠의 용량(고화질 영상물)이 커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확인하는 것은 미래 산업과 투자와도 연관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매 분기별 발표되는 이런 보고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구요. 한국과 일본 북유럽, 동유럽 국가에 이어 서유럽과 북미대륙,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시아 맨마지막이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순으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유선인터넷 보다 휴대기기로 연결하는 무선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계 순위도 나와 있던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PC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여는 로딩시간을 기준으로 휴대기기의 인터넷 페이지를 여는 시간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모바일 페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기기의 인터넷 속도가 일반 컴퓨터인터넷 접속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비교한 것인데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PC보다는 휴대기기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 2.6배 더 빠르고 뉴질랜드가 2.3배 타이완이 2.1배로 나타났고,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와 스페인, 영국 등은 휴대기기 인터넷 속도보다 일반 PC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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