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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폭행·살인 처벌 연령 16세로 낮춰


지난 2012년 인도에서 발생한 버스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21일 뉴델리에서 열린 시위 집회에 참석했다.

인도 의회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2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살인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 7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행법 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이 3년에 불과합니다.

앞서, 2012년 인도 뉴델리 버스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지난 20일 석방되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이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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