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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관련 독립된 북한인권재단 출범 중요"


지난해 11월 한국 민간단체 회원들이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한국 민간단체 회원들이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내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발의된 이래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한국 국회 통과를 위해 연계된 현안 중 독립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문제만큼은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소관 부처 문제는 야당안대로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원웅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핵심이슈 분석’ 세미나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가로막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이원웅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 “예를 들어서 기록보존소는 야당에 주고 그러면 인권재단은 여당안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통과를 놓고 한국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는 문제는 크게 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 부처, 북한인권재단 소속 문제,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 문제 등 3가지입니다.

먼저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여당, 야당이 3분의 1씩 나누는 것을 야당 측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 의견은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여당과 야당으로만 자문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는 자문위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한다는 논리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독립된 재단으로 만들자는 여당안과 만들더라도 통일부 산하 부서 정도로 축소하자는 야당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야당 측이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재단의 지원을 사실상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인권재단이 설립되고 예산을 확보할 경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원웅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인권재단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아야겠다, 특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고 북한에 대해 자극,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에 따라 신설할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여당과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국민 여론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올 회기 내에 통과를 목표로 가되,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인권법 이슈를 계속 살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통일전략연구소 김윤태 소장은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 자체를 불온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와 살포 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대북 전단의 비공개 살포를 유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한국은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여-야 합의대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묶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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