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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은행 9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올해 사형 집행 25년 만에 최저


16일 미 연방중비제도 이사회 자넷 옐런 의장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16일 미 연방중비제도 이사회 자넷 옐런 의장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중앙은행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볼티모어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무효 선언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올해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2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봅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인상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수요일(16일) 지난 7년동안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옐런 의장은 미국 통화정책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0~0.25%인 기준금리 목표 수준을 0.25%~0.5% 수준까지 올리기로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년동안 미국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유지해왔던 비정상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란 말인데, 단기금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9년반 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2006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2008년에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꼽히는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부터는 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높여서 돈을 거둬들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높이기로 한 건 미국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과열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옐런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기자)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목표를 완만한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이를 것으로 자신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측하는데요. 옐런 의장은 현재 5%로 완전고용 수준인 미국 실업률이 내년에 4.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널리 예상됐던 일이죠? 인상 여부보다는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더 큰 관심사였는데요.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워낙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16일)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수인 S&P 지수가 1.5% 오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요일(17일) 주요 아시아 시장 역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목요일 현재 미국 시장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인상 조처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두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크게 오를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연준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경우, 현재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금리 인상 조처를 한다는 겁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끝난 뒤 여러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다시 금리를 내려야 했는데요. 미국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옐런 의장이 지난해 초에 취임했는데요.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연준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구죠. 이번 결정은 FOMC가 화요일(15일)부터 이틀 동안 정례 회의를 한 뒤 나왔는데요. 그동안 FOMC 위원들 가운데 몇 명이 아직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를 견딜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FOMC 위원 10명 전원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쪽에서는 시기상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오랜 시간 낮은 임금을 받으면 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준의 이번 결정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앞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사려고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올라가긴 하겠지만요. 금리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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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초 미 동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흑인 청년 사망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무효로 선언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배리 윌리엄스 판사가 수요일(16일) 재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흑인 7명, 백인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흘에 걸쳐서 심리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합니다.

진행자) 지난 4월에 발생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볼티모어 경관 6명이 기소됐는데요. 6명 가운데 윌리엄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린 거죠?

기자) 네, 첫 번째로 재판정에 선 윌리엄 포터 경관은 흑인인데요. 그레이가 다쳤다면서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했고 안전띠를 채우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태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직권남용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무효로 선언된 거죠. 배심원들은 4개 혐의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 측이 다시 포터 경관을 기소해서 새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은 아직 새로 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통계를 보면, 무효 선언을 받았던 재판이 다시 열렸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70%에 달합니다.

진행자) 여기서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기자) 네, 지난 4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볼티모어 시에서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름의 20대 흑인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목이 부러져 척수를 다치게 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레이가 경찰차에 강제로 호송되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찍힌 손전화 동영상이 공개됐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 진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메릴랜드 주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경관 6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죠.

진행자)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은 무효가 됐지만, 다른 경관들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 열릴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요. 시저 굿슨 경관에 대한 재판입니다. 역시 흑인인 굿슨 경관은 사건 당일에 사용된 경찰 차량을 운전했는데,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최고 3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굿슨 경관은 또 과실치사와 2급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관들 역시 비슷한 혐의로 내년 3월까지 차례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진행자)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이 무효로 선언되면서 나머지 경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검찰 측은 포터 경관을 다른 경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이 무효가 되면서 포터 경관을 증인으로 세우기 힘들게 됐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할 경우, 다른 경관들의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에 볼티모어 시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현재 볼티모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수요일(16일)에 항의 시위가 벌어지긴 했는데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포터 경관이 무죄 평결을 받은 게 아니라,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재판 무효 선언이 나온 것이고요.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도 흑인이고 배심원 대부분이 흑인이어서 거부 반응이 덜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장과 경찰국장이 시민들에게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프레디 그레이 유가족 측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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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2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기자) 네, 매년 사형집행 건수를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가 수요일(16일) 올해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는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7건 줄어든 것인데요.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1991년에는 14건의 사형이 집행됐었죠.

진행자) 이렇게 올해 사형집행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사형정보센터’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사형집행과 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96년에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거의 80%에 달했지만, 올해는 56%에 그쳤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지난 1994년 사형제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0%였는데 바로 지난달 조사에서는 61%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죠.

진행자) 거기다 올해 사형을 중단하는 주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올해 사형 중단을 선언했고요. 코네티컷 주 대법원은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의회가 사형법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내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사형 집행 때 사용되는 약물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몇몇 주가 사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와 미시시피 주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심장을 멈추는 약물인 염화칼륨 등이 부족해 당분간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죠. 일부 제약회사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약물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공급을 중단했고요. 실제로 몇몇 제약 회사의 경우,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 생산 회사란 사실이 공개되자,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약물 처형이 논란이 되자, 사형 방식을 바꾼 주도 있죠?

기자) 네, 유타 주는 약물 주사 처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총살형을 도입했고요. 오클라호마 주는 질소가스를 사용해 사형을 집행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형 집행 건수도 줄었지만 사형 선고 건수도 줄었다고요?

기자) 네, 올해 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나온 경우는 모두 49건인데요.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고 1973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올해 관심을 끌었던 주요 판결만 보더라도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주 역시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적은 6개 주에 불과했는데요. 텍사스 주에서 가장 많은 13건을 집행했고요. 미주리 주에서 6건, 조지아 주에서 5건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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