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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ISIL 반드시 격퇴"...중국 지도부, 기업활동 지원 개혁조치 강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옆으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가운데)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서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옆으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가운데)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서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미군 주도 연합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거시경제의 주된 방향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 군비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국제법에 따른 영유권 분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14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직접 방문하고,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 주도 연합군은 ISIL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ISIL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ISIL 지도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이어 최근 미국 서부 샌버나디노에서도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우려도 높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격퇴 의지를 거듭 밝힌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ISIL 격퇴 노력에 진전이 있으며, 최근 그들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사태의 긴급성에 대한 중대한 인식을 갖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ISIL은 한때 이라크에서 차지했던 점령지의 40%를 잃었고, 시리아에서도 수천 평방킬로미터를 잃었다면서, 현지 주민들도 ISIL의 잔혹함과 강탈에 시달리면서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샌버나디노 테러 이후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당초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뭔가 전략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지상 전투는 현지에서 ISIL에 맞서 싸우는 병력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었는데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 지도자 제거와 시리아 내 지상 병력 지원 등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ISIL의 선전 활동과 신규 대원 모집,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그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함께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반군 간의 협상을 내년 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ISIL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중동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로 각각 향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주요 동맹국들과 ISIL 격퇴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고, 케리 장관은 러시아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은 ISIL을 신속히 격퇴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첫 번째 방문국인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그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은 ISIL을 더 빨리 격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동맹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터키에 대해서도 인지를릭 공군 기지를 미 공군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터키의 공군과 지상 병력도 더욱 적절한 수준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ISIL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특수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지휘부 제거와 인질 구출 등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200명 규모의 특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최근 미국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군 지휘관들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과 함께 연합군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로 간 케리 국무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올해 들어 두번째인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문제 등에서는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아직 오늘 회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없고요. 케리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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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내년 거시 경제 운용 방향을 밝혔다고요?

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어제(14일) 당 총서기이기도 한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거시경제의 주된 방향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 지 알아보죠?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정치국 지도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기간 산업과 국유 기업, 세제 정책 등에서 개혁 조치를 시행해서 다른 분야에도 변화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세금과 거래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사회보험과 전력, 물류 비용 등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제도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올해 지도부가 제시한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위축될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아울러 공급 개혁을 내년 거시경제의 주된 방향으로 삼을 것임을시사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유효한 공급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역량을 유지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수요를 진작시킬 것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공급 부문에서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앞으로 조만간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요?

기자) 중국에서는 부동산 공급과잉이 경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대요, 어제 회의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민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의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고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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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이 어제(14일) 하와이에서 연설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 군비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국제법에 따른 영유권 분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국제법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는데요. 스위프트 사령관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방어를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재원을 해군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국제법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앞서 필리핀이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정식 신청했고, 법원도 이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양자 간 사안이지 국제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 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스위프트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이번 발언으로 인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재판소에서 나온 결과는 중국을 비롯해 모든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남중국해에서는 얼마 전 미군 구축함이 항해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었죠?

기자)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구축함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실제 파견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해역이 공해로서, 자국 구축함 항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미군은 당초 해당 해역에 정기적으로 구축함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었고, 이번 달에도 파견이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ISIL 격퇴전이 전개되는 강누데, 이번 달로 예정됐던 순찰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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