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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규모 세계 6위, 1조 달러 못미쳐...로스쿨 학생들 집단 자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무역규모에 대한 뉴스보도가 많이 나왔군요? 어제가 ‘무역의 날’기념식이 있었다지요?

기자) 한국이 지난 2011년 12월 5일 처음으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무역의 날’입니다. 지난 5일이 주말이어서 월요일인 어제(7일) 국가 기념식이 열렸었는데요. 올 한해 동안 수출에 큰 성과를 낸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시상과 한국 경제를 돌아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됐고, 한국 언론들이 어제와 오늘 무역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무역규모는 처음으로 세계 6위에 올랐지만 지난 4년간 이어왔던 ‘1조 달러’의 무역규모는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세계무역시장에서의 성적은 좋지만 실제 무역의 성과는 좋지 않다는 것이군요?

기자)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경제소식에는 ‘불황형 흑자’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7.6%가 줄었지만 수입은 16.6%나 줄어서 무역수지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출과 흑자 모두 사상최대로 11월에 이미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 무역의 날 행사가 환한 자축의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수출이 11개월째 줄었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빚어진 ‘불황형 흑자’여서 긴장감이 감도는 무역의 날 기념식이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올해 무역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올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는 무역규모는 9720억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지난해 보다 8% 정도 줄어든 532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었고, 특히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수출국 보다는 선전을 해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9%로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빛이 바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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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무더기로 자퇴서를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법무부가 약속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뒤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항의의 표시입니다. 한국에는 전국 곳곳에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있는데요. 몇 개 대학에서 시작된 집단 자퇴서 제출이 전국 25개 로스쿨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 강한 항의의 뜻을 담은 집단 자퇴서 제출로 바뀐 것입니다.

진행자) 로스쿨이라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자퇴서를 낼 만큼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군요?

기자)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던 한국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집단 자퇴서 제출의 이유입니다. 한국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9년인데요. 1870년대 시행한 미국과 2004년에 도입한 일본처럼 새로운 제도로 법률전문인을 양성해 기존의 사법시험이 갖고 있는 폐해를 바꾸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는 2017년에 폐지할 예정이던 기존의 사법시험은 수년째 고시 준비만 하고 있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도입된 ‘로스쿨’은 전국에 25개 대학이구요. 실무 위주의 변호사 양성 전문대학원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로스쿨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와 변호사들도 정부의 발표에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지금의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차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직 로스쿨 제도만으로 법률 전문인(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3년 과정 법률대학원 운영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전반에 걸친 제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검찰과 법원 변호사협회 안에서도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갈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도입한 로스쿨 제도에 정부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무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단 자퇴원을 제출한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이구요. 오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규탄집회에 참석하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거두지 않는 한 모든 학사일정과 앞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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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커피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커피에서 원두만 내린 맑은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다구요?

기자) 일명 ‘다방커피’에서 원두만 진하게 내리거나 커피만 우려내는 ‘아메리카노’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커피소비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커피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변화인데요. 시내 한복판이나 지하철 역 인근 상가마다 커피전문점이 대중화되면서 봉지에 들어있거나 설탕과 크림을 섞어 마시는 믹스커피 시장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커피시장도 꽤 규모가 크지요?

기자) 45억8800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성인 1인당 연간커피 소비량이 341잔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2~3달러짜리 김밥 한줄을 먹더라도 4~5달러짜리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를 즐기는 커피 애호가들이 크게 늘면서 커피산업시장도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해 있습니다.

진행자) 믹스커피에서 원두커피로, 한국의 커피 시장이 고급화 되고 있다는 표현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피만 마시면 쓰다던 입맛이 쓴맛은 즐기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커피에 타는 크림이 지방 성분이어서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고,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이 당류 과다 섭취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기존의 믹스커피에 설탕 함량을 줄여 새로 나온 믹스커피 상품도 많지만 하면 커피 전문점에서 사서 마시는 손님들 앞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 내려주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아진 것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펴낸 ‘가공식품 마켓 리포트 조제커피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조제커피(커피믹스) 소매시장 규모는 13억3천만달러(1조565억원)로 1년 전 보다는 9.4%, 2년 전보다는 14.7%가 줄었습니다. 기존의 믹스커피 상품을 파는 기업들이 매출 감소에 긴장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반면에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커피전문점, 과포화문제가 뉴스가 될 정도로 크게 늘어 2015년 현재 5만개 정도의 커피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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