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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규제 검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자동 여권 검색기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자동 여권 검색기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총격 사건 뒤 외국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규제 검토 대상은 캘리포니아 총격범 타시핀 말리크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은 배우자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K-1 비자로 매년 약 2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6일) 특별연설에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K-1비자 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토 대상은 미국과 세계 38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여행이나 출장으로 일시 방문하는 경우 90일 간 비자 없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의 경우 이를 통해 2천12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해 전체 방문객의 39%를 차지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비자면제국 출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5 년 안에 이라크와 시리아 등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들을 방문한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비자면제 대상 국가라 하더라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여행자들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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