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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예산 첫 5조엔 돌파...4년 연속 증가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한 F-35A 스텔스 전투기. (자료사진)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한 F-35A 스텔스 전투기. (자료사진)

일본의 내년 회계연도 방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엔, 미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4일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의 2016 회계연도 (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엔,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9월 안보 관련법 채택 이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방위성이 올린 5조900억 엔에서 약간 삭감된 5조400억엔, 미화 409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5 회계연도의 4조 9천 800억엔, 404억 달러보다 5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겁니다.

새 예산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무기 도입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비용도 포함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유력 군사정보매체인 ‘IHS 제인스 위클리 인더스트리’는 앞서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배경에 해병대의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5월 30억 달러 상당의 MV-22 오스프리 군용기 17대와 지원 장비들의 대 일본 판매를 승인했었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내년 후반기에 1차 분이 일본 항공자위대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제작업체인 록히트 마틴 사는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일본은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과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6월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예 조기경보기 E-2D 호크 아이4대와 지원장비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 노스롭 그루먼사가 제작하는 E-2D 호크 아이는 현대 해군 전투작전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앞서 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 2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UGM-84L 하픈 볼록 2 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도 이미 승인했었습니다.

지난 10월 신설된 일본 방위장비청의 와타나베 히데키 초대 청장은 지난달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무기와 장비 도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녹취: 와타나베 청장]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문제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20개 공동 군사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 우주와 해양,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무성에 국제테러정보 수집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국제 테러정세를 감안해 오는 8일 새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 분석해 종합적으로 테러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테러 대응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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