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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리아 내 ISIL 공습 개시...미·중 사이버범죄 대응 첫 장관급 회담


3일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한 후 복귀한 영국 군 도테이토스 전투기들이 키프로스 리마솔 시 인근 영국군 공군 기지 상공을 날고 있다.

3일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한 후 복귀한 영국 군 도테이토스 전투기들이 키프로스 리마솔 시 인근 영국군 공군 기지 상공을 날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남아공 대법원이 세계적인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살인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ISIL 공습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테러 공격의 배후인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추진해왔습니다. ISIL은 영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따라서 ISIL 본거지인 시리아를 겨냥한 연합군 공습에 동참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제(2일) 영국 의회에서 이를 승인했고, 불과 몇 시간만에 시리아에서 영국 전폭기의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공습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3일) 새벽, 지중해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서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출격했고, 시리아의 ISIL이 장악한 원유 생산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은 공습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 있는 전투기들을 출동시킨 거군요?

기자)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어서, 시리아와 멀지 않습니다. 또 키프로스 섬 남부에 영국군이 상시에도 운용하는 아크로티리 공군기지가 있는데요. ISIL 근거지인 락까에서 570 k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영국 군은 특히 이번에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후, 아크로티리 기지에 토네이도 전투폭격기 2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목적전투기 6대를 추가로 보내서, 전투기 수를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결정하기 까지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영국 의회에서는 공습 표결에 앞서 10시간 반에 걸친 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라크에서는 1년 넘게 ISIL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 데 대해선, 야당인 노동당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어제 표결에서는 노동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고, 결국 찬성 397대 반대 223으로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왜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에 신중했던 겁니까?

기자) 공습 확대로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소모적인 군사 개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영국 여론도 그동안에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부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다수가 공습을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 승인을 촉구하면서,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은 합법적이며, 영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캐머론 총리가 공습의 합법성을 강조했는데,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동맹인 러시아는 시리아 내 연합국 공습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라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라크는 정부가 직접 외부에 공습 지원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상황은 다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정당성을 잃었다며,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와 훈련 등을 지원하다가,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공습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의 요청도 없었고, 유엔의 군사 개입 결정도 없었기 때문에 연합군 공습은 불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국들도 이라크에서의 공습은 초반부터 동참했지만, 시리아에도 공습에 참여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ISIL의 위협이 커지면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시리아 내 공습을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영국의 시리아 내 공습 참여를 즉각 환영하고 있군요?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ISIL은 전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영국 의회의 공습 확대 승인은, ISIL에 대응한 동맹의 강력함과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는 시리아에서의 공습을 강화했고, 이제 영국도 공습에 동참했는데. 독일도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도 지난 1일 내각회의에서 시리아 내 ISIL 격퇴를 위해 최대 1천200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의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영국의 공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도 최근 이집트 상공에서 자국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ISIL 연계 세력의 폭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영국 의회 결정에 대해 ISIL과 테러리즘을 겨냥한 어떠한 행동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시리아에서 적법하게 개입한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연합군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등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고 있다며, 군사 협력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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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고요?

기자) 어제(2일) 워싱턴에 있는 미국 법무부 건물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중국에서는 궈성쿤 공안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사이버범죄나 다른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한 지침에 합의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맞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는 그런 사이버범죄의 종류로 아동 착취와 무역기밀 절도, 첨단기술의 사기와 오용, 테러 활동 관련 통신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궈 공안부장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사이버범죄 대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장관급 대화를 계기로, 상대방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실 더 관심을 모았던 것,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해킹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신상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고, 이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기자) 어제 중국 정부도 미국 인사관리처에 대한 해킹 공격이 중국 내 해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의한 사이버범죄지,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짧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럼 미국 연방정부를 해킹한 개인은 누구인 지, 당국에 체포되기는 했는 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이후, 중국 당국이 해커 여러 몇 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해킹으로 엄청난 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죠?

기자) 미국 당국에 따르면 미국 인사관리처에서 보관하던 전, 현직 공무원 공무원 지원자, 그리고 가족 등 2천2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사용된 흔적은 없다는 것도 미국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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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 세계 언론들이 비중있게 전하는 재판 소식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계적인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살인 혐의 재판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스토리우스의 총에 맞아서 여자친구가 숨지긴 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라면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피스토리우스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남아공 대법원에서는 피스토리우스가 의도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제 피스토리우스는 최소 15년형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진행자) 피스토리우스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졌던 건, 워낙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이죠?

기자) 피스토리우스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기 전 까지만 해도,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원래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돌도 되기 전에 두 다리 모두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섬유로 만든 의족을 신고 육상 선수로 활약했고, 장애인올림픽을 석권한 후 장애가 없는 정상 선수들과도 겨뤄서 당당히 남아공 올림픽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올림픽 무대에서 역주하는 장면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고, 피스토리우스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돼서 부와 명예를 모두 안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어떻게 살인사건에 얽힌 겁니까?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3년 2월 14일, 연인의 날로 기념하는 '발렌타이였습니다. 당시 피스토리우스의 집에서 여자친구이고 유명 모델이기도 한 리바 스틴캄프가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피스토리우스가 쏜 총이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집에 도둑이든 줄 알아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여자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총격이 있기 전에 이웃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며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원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만 인정돼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유명인사고 장애로 수감 상태로 있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택연금이 허용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5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스토리우스가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제1심 법원으로 다시 넘겨져 적절한 형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살인죄는 최소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피스토리우스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피스토리우스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표정이나 반응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진 스틴캄프의 가족들이 나왔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스토리우스 측은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수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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