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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내년도 예산안 통과...'줄다리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이 3일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이 3일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 함박눈이 내렸다면서요?

기자) 눈이 소복하게 내려 있던 아침에도 큰 송이의 함박눈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내린 첫 눈은 아니었지만 6.3층 정도가 쌓인 눈 다운 눈이었습니다. 도로도 지붕도 나뭇가지에도 하얗게 쌓인 눈에 시민들의 탄성이 쏟아졌고 서울 외 전국 40여곳에도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함박눈을 대하는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려 시민들은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는 즐거운 분위기였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하는 도로 사정에 버스 택시 기사들과 상인들은 지하철로 손님들을 뺏겨 또 다른 걱정을 해야 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기자) 서울통신, 오늘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확정됐군요?

기자) 한국 돈 386조3천997억원입니다. 미화로는 3316억 7350만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보다 94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서 2억6200만 달러가 삭감된 규모로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 시한을 넘긴 오늘 새벽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3316억7300만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내년도 나라살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122.9조원(1047억달러)이 배정됐구요.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60.9조원(515억달러)으로 두 번째, 다음이 교육분야(53.1조원), 국방은 39조원(335억달러). SOC (22.3조원), 농림수산식품(19.3조원) 분야의 순입니다. 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라 각 행정부처는 내년도 진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는데요. 올해 예산안 편성은 지방행정과 국방비 부문이 줄어들고, 산업 중소기업 복지예산이 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의 최대 쟁점은 3~5세 유아의 무상보육 지원부분이었고,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나 것. 국방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입영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군인들에 대한 인건비와 급식비가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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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치만들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어제 한국이 신청한 ‘줄다리기’도 등재돼 화제군요?

기자) 남북한이 함께 반길만한 경사입니다.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제 10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와 필린핀 4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인데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17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은 줄다리기의 등재로 모두 18건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갖게 됐습니다.

진행자) 도시 사람들도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도 다 해봤음직한 줄다리기인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마을잔치처럼 열고, 학교 운동회에서도 학생과 부모들,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던 줄다리기가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500년 동안 기지시줄다리기의 명맥을 이어온 충남 당진 지역 주민들의 환호는 남달랐는데요. 한 달 넘게 줄을 만들고 해마다 4월이면 축제를 열고 줄다리기박물관을 갖고 있는 이 마을에서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기지시 줄다리기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온 수고가 더 가치를 발하게 돼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이번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가 4개국 공동 등재형식이지 않습니까? 또 줄다리기도 형식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등재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지요.

기자) 세계무형문화유산인 된 ‘줄다리기’가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4개 나라 공동의 이름으로 등재된 이유는 줄다리기를 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똑 같은 벼농사 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두께가 1m, 길이가 200m가 넘는 초대형 동아줄을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매달려 화합의 놀이를 하는 줄다리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하는데 본질을 둔 줄다리기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거행됐던 민속놀이였는데요. 아시아적인 공통의 가치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화된 개별성도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유네스코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빛나게 된 ‘줄다리기’에는 영산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 등 한국 전통줄다리기 관련한 6건의 줄다리기 문화재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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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이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 ‘복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더군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같은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밝힌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복면시위를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IL(IS)과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복면시위는 한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해 일고 있는 논란입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집회단체와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경찰의 채증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쓴 불법 집회는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 한국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대해 찬성40%, 반대 54.6%으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복면을 쓰고 기자회견을 한 단체가 있더군요?

기자)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한 단체가 오늘 5일 예정된 대규모 민중집회에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대통령을 향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과 코를 가리는 방한대 같은 마스크 뿐 아니라 가면무도회에 쓰는 화려한 마스크를 썼습니다. 한 야당 대표는 국민이 익명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만화캐릭터 종이가면을 쓰고 민주노총이 연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에 조롱과 풍자가 담긴 반응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열린 거리 시위가 그랬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복면 금지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였는데, 참가자들이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참가해 복면집회자를 IS에 빗댄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를 나타냈지만 1시간여 행진을 한 뒤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늘 한국 검찰의 발표는 앞으로 복면을 쓰고 시위에 가담하면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군요?

기자) 복면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시위에복면을 쓴 대규모 인파는 폭력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대한 강한 방침입니다. 허가 되지 않는 시위에 복면을 쓰고 참여한다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고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대 징역 1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49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오는 5일 서울에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고, 검찰과 경찰은 2차 대규모 민중집회가 집회와 행진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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