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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건강보험공단 '비만과의 전쟁'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 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어제(30일) 중국뿐 아니라 뉴질랜드와 베트남과의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됐고, 터키와의 FTA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비준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뉴스로 다뤄진 것이 바로 중국과의 FTA 비준동의안 가결인데요. 거대 경제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미국과 유럽연합, 아세안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 경제권 50개 나라와 FTA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의 74.6%로 넓어집니다.

진행자) 중국과의 FTA가 관심을 받는 이유, 한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겠지요?

기자) 중국의 거대 만리장성을 넘는데 시간과 노력이 꽤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민간차원에서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한중 FTA를 위한 공청회 등 14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1년여 만에, FTA협정문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 자동차 산업, 생필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특히 민감품목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고, 이번 국회 통과도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져 관심이 높았습니다.

진행자) 국회의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곧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겠군요?

기자)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의 비준재가와 공포가 필요하지만 늦어도 20일 안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안에 발효되어야 1조5천억원(미화 12억9600만달러)에 이르는 연도별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ㆍ중 FTA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 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ㆍ중 FTA의 구체적인 효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한ㆍ중 FTA비준동의안 통과로 주식시장에서 들썩인 종목들은 화장품과 게임 미디어, 섬유와 의복 등 내수ㆍ서비스업종입니다. 이들 중에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공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원재료 수입 단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이 90% 넘는 상품 품목에 대해 20년 안으로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했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91.2%, 중국측은 85%가 20년 안으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농수산물 부문에서는 역대 FTA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장 민감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한ㆍ중 FTA발효로 인한 예상 피해 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인 농어민지원 등을 위해 10년간 총 1조원(미화 8억6천430만달러)의 상생기금을 기업과 공기업이 참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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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비만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비만은 국민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비만으로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관절염 등이 유발돼 연간 7천262억원(미화 6억2700만달러)의 사회경제적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세계보건기구 (WHO)도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한국도 비만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강화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지금 적절한 비만문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후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만19세이상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민 24명 중 1명이 비만이고, 213명 중 1명은 초고도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체질량 지수를 어떻게 잽니까? 키와 몸무게가 기준이 되던가요?

기자) 체질량 지수(BMI)는 몸무게(kg)를 키(c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18.5~23은 정상, 25까지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 35이상은 초고도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고도비만의 환자비율은 2002~2003년에 비해 1.59배가 늘었고, 특히 20~30대 남성과 60~70대 여성의 고도비만 환자가 6%, 4%로, 1%대에는 못 미쳤지만 남녀 모두 20~30대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비만과의 전쟁, 한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렸고, ‘한국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10가지 지침’이 제안됐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고, 하루 30분 이상 신체운동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체지방을 줄이려면 남성은 매일 1,100보, 여성은 8,000보 이상 걸어야 한다고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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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 영화계 소식입니다. 올 한해 한국영화를 본 관객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한국 영화 누적 관객수가 1억 62만 8268명을 기록했다고 한국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5000만명으로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편의 한국영화를 본 셈이고, 지난 2012년 처음으로 ‘1억 관객시대’를 연 이후 4년 연속 이어진 기록입니다.

진행자) 그만큼 한국 영화가 관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만해도 이런 흥행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나온 영화들이 기록 달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약한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다룬 ‘암살’ 안하무인 재벌 3세와 승부사 베테랑 형사의 대결을 다룬 ‘베테랑’이 100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사도’,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맞서는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린 ‘검은사제’ 에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회장, 정치깡패 등이 뒤섞인 복수극 ‘내부자들’이 지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곳 워싱턴DC나 뉴욕, LA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영화들이 개봉되기도 하는데, 한국영화도 미국 헐리웃 영화 못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영화의 소재나 구성력, 제작능력이 발전했다는 것이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는 외화를 보는 관객수를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영화 관객수가 더 많습니다. 올 한해 전체 영화관 관객수는 1억9811만명 인데, 그 중 1억명 이상이 한국영화 관객이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이구요. 12월 극장가에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동료를 찾아오는 희망원정대 이야기를 그린 ‘히말라야’와 호랑이를 잡는 조선시대 명포수 이야기를 다룬 ‘대호’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한국영화 인기를 내년 초까지도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올 한해 한국영화 매출액은 약 7845억원(미화 6억7746만달러), 개봉된 한국영화는 229편이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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