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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SLBM, 안보리 결의 위반…실패 평가'


북한은 지난 5월 전략잠수함에서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로동신문에 실린 사진.

북한은 지난 5월 전략잠수함에서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로동신문에 실린 사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시험발사하는 것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실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한은 SLBM 개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당국은 개발 시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이후 북한이 동해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번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지만 궤적 추적이 전혀 안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사출시험 당시 수면에서 150m 정도 상승하다 떨어진 궤적을 다 추적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궤적이 추적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SLBM의 보호막 파편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다른 부품의 파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SL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SLBM의 보호막 파편이 동해상에서 포착됐으며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보호막 파편만 포착돼 이번에 시험발사한 SLBM은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SLBM은 보호막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잠수함에 탑재된 뒤 발사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든 보호막이 그대로 발사관에서 발사돼 공기압으로 물 위에 도달하고, 해수면에서 보호막이 열리면서 미사일만 공중으로 솟구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 “미사일 밖에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을 감싸는 캡슐을 만들고 튕겨져 올라가는 것은 화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센 공기압으로 화염이 나가지 않는 위로 밀어내는 거죠. 물 위에 올라와서 캡슐이 벗겨지면서 그 순간 정밀한 타이밍에 잘 맞춰서 화염을 같이 딱 뿜어 내줘야 그 미사일도 잘 날아가겠죠.”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12월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이 상당히 넓어 스커드 미사일이나 신형 탄도미사일 또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동해상에 선포한 광범위한 항행금지구역과 김 제1위원장의 직접 참관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층 진보된 시험발사에 나섰던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공중으로 솟구치지 않고 보호막 파편만 포착됐기 때문에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 “이번에 또 한 번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김정은이를 데리고 이 실험을 한번 더 했다는 것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좀 더 멀리 사출된 SLBM이 좀 더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본다면 이번 것은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8일 동해에서 동체에 ‘북극성-1’이라고 쓰인 SLBM 모의탄을 신포급 잠수함에서 수중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했으며 당시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6개월여 만에 실시한 이번 SLBM 추가 시험발사에 대해 SLBM을 개발,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북한이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이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어차피 북한이 SLBM을 개발해야 하고 그 기술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북한은 어쨌든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재고하고 또 주민들 결속하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니까. 군사,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SLBM 시험발사를) 아마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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