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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자국민 해외여행 경보 발령...무인비행체 관련 권고안 발표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인들에게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 연구조직이 미 연방항공국에 무인비행체 관련 권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다시 발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했군요?

기자) 네. 국무부가 23일 미국민들에게 여행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번 조처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뒤에 전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국무부는 이번 경보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ISIL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보코하람, 그리고 또 다른 테러단체들이 몇몇 지역에서 테러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행경보는 내전이나 범죄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발령하는 `경고' (warning) 단계보다는 낮은 ‘주의’ (alert) 단계인데요, 국무부는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가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ISIL 요원들이 저지를 수도 있지만, 이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죠?

기자) 맞습니다.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국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격 대상이나 전술이 아주 다양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국무부는 테러분자들이 정부와 민간시설 모두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데다 무기도 재래식 무기와 비 재래식 무기를 다 이용하는 등 아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들과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나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테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무부는 테러분자들이 지금까지 주로 대형 운동경기장이나 극장, 시장, 공항 같은 곳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또 큰 행사 같은 데 갈 때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무부가 이번에 내린 여행경보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여행경보는 내년 2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는 북한 여행경보를 내렸고요, 또 하루 전인 11월 19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경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는 26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죠? 추수감사절 전후 기간은 1년 중에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올해 추수감사절은 예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러 위협이 있다 보니까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연휴가 보통 수요일(25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인 29일까지 가는데요.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으로 여행하죠? 미국자동차협회 전망으로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약 4천7백만 명이 약 80km나 그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4천2백만 명은 자동차로, 또 360만 명은 비행기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테러에 대비해서 경계가 삼엄하게 펼쳐지고 검문검색이 심해져서 특히 비행기를 탈 때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합니다.

진행자) 공항에 있는 검색 요원의 수가 많이 부족한 것도 대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지난 2011년에 교통안전국 소속 공항 검색요원이 4만6천 명 정도 됐었는데, 지난 10월 현재 그때보다 5천 명이 적은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보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0.1%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3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항공 여행객 증가 폭은 아주 작은 거죠? 이런 가운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안과 경계수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테러가 미국 안에서 벌어질 것으로 볼 만한 믿을 만 하고 구체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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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인비행기’라고 하면 사람이 타고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이 무인비행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권고안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국, FAA가 꾸린 특별 연구조직이 무인비행체와 관련해서 FAA에 권고한 항목들이 23일 발표됐는데요. 이번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은 무게가 250g 이상 25kg 이하인 무인비행기는 모두 연방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또 등록할 때 무인기 소유주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FAA가 따로 연구조직을 꾸려서 무인비행체에 대한 규정을 연구한 건 다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서 무인비행기를 날리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이번 연말에만 미국 안에서 모두 40만 대의 무인비행기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무인비행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진행자) 무인비행체와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사안은 역시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무인기가 운항 중인 여객기와 부딪힐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가까이 무인기를 날렸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무인비행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데요. 그밖에도 무인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진행자) 사생활 침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나요?

기자) 네. 요즘 많은 사람이 무인기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 남의 허가도 받지 않고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물체를 마구 찍으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번에 권고안이 나온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무인기를 회수해서 주인이 누구인가 밝혀낼 수 있으면 문제 발생을 줄이거나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연구조직이 올린 권고사항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말했듯이 무인비행체를 등록하고 정부가 내주는 등록증을 비행체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비행기 소유주는 등록할 때 원하면 이름과 주소 외에도 자기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무게가 250g 이하거나 25kg 이상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50g가 안 되는 무게라면 무인기가 크기가 아주 작아서 안전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반면 25kg 이상 나가는 무인기는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체는 특별 연구조직이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만일 규정을 어기면 처벌이 있는 겁니까?

기자) 처벌 규정을 만들라는 권고는 나왔습니다. 현재는 어떤 비행체든 등록하지 않으면 2만5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구조직은 이 규정을 무인기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라고 연방항공국 FAA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게 권고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그대로 규정이 되는 건 아닌가요?

기자) 네. 그건 FAA에 달려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규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해집단별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인기 제조회사나 무인기 관련 단체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권고안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반대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특히 등록하는 비행기의 제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또 무인기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했는데, 무인기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항목을 근거로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권고안이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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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새로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3일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수준에서 41.8%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2008년 배출량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란 게 뭐죠?

기자) 네. 인간이 배출한 각종 가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구 대기권에 머물면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가스를 바로 온실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는 현재 각종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올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693호를 발령했죠? 이 행정명령은 2025년까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수준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이번에 목표치를 41.8%로 수정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에 나온 행정명령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일단 36만 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양을 줄인다는 겁니다. 또 정부 소유 차량 65만 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일단 차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천연가스같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동력을 차에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휘발유-전기 겸용차나 아니면 전기 동력차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밖에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태양광이나 풍력은 재생에너지라고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처럼 한 번 쓰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풍력이나 태양열이 바로 이런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죠? 백악관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의 비중을 늘려서 세금 약 18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벌써 미국 내 많은 연방기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은 온실가스 절감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낸 기관들을 소개하고, 몇몇 기관에는 상까지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노력이 눈에 띄는 데요. 먼저 GSA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다양한 노력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량의 43%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는 새로운 난방과 전력 체제를 도입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상당히 줄였고요, 재생에너지 도입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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