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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평가 한국 경제 나이 '51세'...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열어


지난 7월 서울 시내 쇼핑 중심가. (자료사진)

지난 7월 서울 시내 쇼핑 중심가. (자료사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은 VOA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민이 바라본 한국경제 나이가 조사됐군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나이로 평가하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한국 국민이 느끼는 한국경제의 나이, 평균 51세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는데요. 한국 경제 나이가 50대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40대라는 답변은 전체의 34%, 30대 이하는 14% 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경제의 활력에 대한 조사에서 50대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좀 안 좋은 평가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평균 51세면 일반 기업에서 부장급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한국의 평균연령인 40세와 비교해도 11살 많습니다. 경제 나이를 50대 초반으로 평가한 것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평균 2~3%대에 머문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우려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30%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37%가 고용위축, 청년실업 상승을 꼽았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우려가 컸습니다.

진행자) 한국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죠?

기자) 네.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가장 많이 제기됐습니다. 전경련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은 대표적인 선진국병이라며, 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성장 둔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응답자들은 성장 둔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답했나요?

기자) 네. 응답자들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한국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잠재성장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새로운 직업 창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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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군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3일) 개최한 공청회는 지난 8월 여야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의가 착수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형을 없애자는 쪽은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가 불확실하고 오판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 감형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형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에 비해 오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 국회가 무리한 입법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양측 의견을 듣고 있다면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각자 내세우는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먼저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형 폐지가 범죄수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 폐지 이후 오히려 살인율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세계 200개국 중 140개국이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유엔 기구들도 사형 폐지 결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사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위험성은 절대 없앨 수 없다면서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반대쪽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사형 존치론을 내세운 숙명여대 법과대학 이영란 교수는 오랜 역사만큼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사형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섣불리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영남 소속 서석수 변호사는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은 인권단체들이 범죄자의 인권에 매달리느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피해자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사형 폐지론과 존치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 겨울 날씨 소식인데 올 겨울철 기온 변화가 큰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올 겨울철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국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요. 다음달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반도는 주변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올 가을에는 한국과 북한 모두 가뭄이 극심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9월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강수량이 평년의 34%에 그쳤는데요. 다행히 10월에 비가 좀 내렸고 11월 강수량이 평년의 3배가 넘으면서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11월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대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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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2015 세계야구대회-WBSC 한국의 우승 소식이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주에 한국이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역전승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팀은 일본을 꺾은 패기로 지난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미국을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야구대회-WBSC는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의 국가대항전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는데 한국이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조별예선에서 미국에 패했었는데, 결승에서 결국 승리를 했군요?

기자) 네. 한국은 조별예선 3승 2패로 B조 3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요. 쿠바와 일본을 차례로 꺾은 뒤 미국마저 제압하고 우승국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한국 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누구인가요?

기자) 투수, 타자 모두 선방했습니다. 한국팀 투수로 선발 등판한 김광현 선수의 호투가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에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무실점으로 한국 우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타자 박병호 선수의 3점 홈런과 김현수 선수의 3안타 3타점을 포함한 한국 대표팀 13안타도 큰 몫을 했습니다.

진행자) 김현수 선수가 이번 대회 MVP를 차지했더군요?

기자) 네. 김현수 선수는 이번 대회 8경기에서 11안타를 치고 13타점을 올려 한국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대회 최우수선수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지명타자 이대호 선수, 3루수 황재균 선수와 함께 대회 베스트 11에도 뽑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금메달과 함께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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