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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적법"...한국, WBSC 결승 진출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1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1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은 VOA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대형마트들의 영업 규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소송이 결론이 났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자유경제 체제인데,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적법하다는 거죠?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대형마트는 다양한 제품을 소매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초대형 마트를 말합니다.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죠. 동네 곳곳에 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소매로 대량의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 대형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를 만들어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한국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규제를 두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오늘(20일)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국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한국 대법 전원합의체는 비교적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라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의 관련 소송이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왔다면서요?

기자) 이 같은 분쟁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신설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전 0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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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있었던 야구 경기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9회 역전승을 거두고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서 결승전에 진출했군요?

기자) 이 경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특히 야구 팬들은 어제(19일) 아주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세계 랭킹 8위 한국 야구대표팀이 어제(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WBSC 준결승전에서 세계 1위 일본에 4:3으로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고 0:3으로 지고 있던 9회 초에 4점을 뽑아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8일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치른 이번 대회 개막경기이자 조별예선 B조 1차전에서 일본에 0:5로 완패했었는데요, 어제 승리로 깨끗하게 설욕했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야구는 9회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제(19일) 경기에서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관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3으로 지고 있었고 한국 대표팀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죠. 특히 일본의 선발 투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시속 160km 강속구에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타니 선수의 뒤를 이어 투수판에 오른 노리모토선수를 상대로 9회에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한국의 오재원, 손아섭 선수가 연속 안타를 치면서 기회를 잡게 됐고요. 정근우 선수의 2루타로 첫 득점에 올린 데 이어 올해 일본 프로야구 최우수선수로 뽑힌 이대호 선수가 2타점 결승타를 날리면서 극적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9회 중간에 몸에 맞는 공이 나오고, 볼 넷으로 주자가 1루로 나간 것도 한국팀 승리에 한 몫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한국팀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결승전 상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결정이 됐나요?

기자) 지금 한창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20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미국과 멕시코의 준결승전입니다. 두 나라 중 승리를 거둔 팀이 결승전에 올라 한국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결승전은 이번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21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질 예정이고, 한국에 패한 일본은 3-4위 결정전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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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한국의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자가 곧 나온다는 이야기군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어릴 적부터 ‘천재소년’이라 불리면 화제를 모았던 송유근 군입니다. 현재 송 군은 대전에 있는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최근 논문 심사를 통과해 내년 2월 만 18세 3개월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만 18세면 한국 나이로 고등학생 아닌가요?

기자) 네. 송 군이 1997년 생이니까 송 군 또래의 친구들은 올해 대입 수학능력고사 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송 군은 이미 8살에 대학에 입학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2009년 UST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후,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의 지도를 받아 입학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송 군이 내년 2월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의 최연소 박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송군은 어떤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는 건가요?

기자) 송 군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천체 물리학적 응용’ 이라고 합니다. 송 군의 지도교수인 박석재 박사는 이 논문은 블랙홀과 우주론, 끈이론까지 아우르는 내용이라며 박사 후 연구과정 계획을 확정해 송 군의 연구능력을 더욱 키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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