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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시리아 난민 제한법안 가결...클린턴, ISIL 격퇴 방안 공개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의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리아 난민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의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리아 난민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 하원이 시리아 난민수용 제한을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가결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테러 대책 등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소식과 전미프로풋볼리그(NFL)와 전직 프로풋볼선수들 간에 뇌진탕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 소식까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목요일(19일),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쳤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13일)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안에서도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수요일(18일)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적으로 상정했고요. 하루만인 19일 바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진행자) 좀 전에 표결이 끝났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컬 하원의원이 주도한 건데요.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이라크 난민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DNI) 등 3개 부서가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한 사람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기자) 네, 이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난민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는 4년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 받아들인 난민이 1천5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회계연도 동안에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를 순방 중인데요.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자,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움직임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그렇게 크게 강화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래도 실제로 연방 정부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주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는 주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서요. 불과 며칠 새 지금은 30개 주가 넘습니다.

진행자)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실시된 2개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대다수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여론 조사를 먼저 보면요. 미국인의 53%가 난민 수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신원 조회 방법을 가지고 난민수용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여론조사결과도 비슷하네요

기자) 네, 'NBC 뉴스'와 ‘SurveyMonkey’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6%가 반대했습니다. 정당 별로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했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약 3분의 2가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의회는 양원제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만 통과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상원에서도 똑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상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테드 크루즈 의원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고요. 역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재 상원이 고려 중인 고속도로 자금 지원법안에 부칠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새로 들어오는 난민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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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공격이 발생한 후 미국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공화당의 젭 부시 후보가 18일 처음으로 미국의 안보에 관한 정책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9일, 테러 대책 등 자신의 외교정책을 밝혔군요?

기자) 네, 클린턴 후보가 뉴욕에 있는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테러 대책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클린턴 후보로서는 지난 9월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던 이란 문제에 이어 두 번째 외교 정책 연설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 14일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테러가 발생해서, 후보 토론회가 테러위협 성토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는 최저임금 문제 등 미국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갑작스런 테러 발생으로 테러 대책 방안 같은 대외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었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 후보들로부터 구체적인 외교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클린턴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시리아와 이라크, 중동 지역에 있는 ISIL 격퇴, 둘째, 테러분자들의 유입과 무기, 자금줄, 선전선동 차단, 마지막으로 국내와 외부의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국방 강화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ISIL를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에서 한층 더 수위를 높인 드론 공격이나 공습도 포함시켰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가 특히 이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전 세계가 다 이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해야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반드시 ISIL를 격퇴하고, 테러 소굴을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사용하는 '봉쇄'라는 표현이 아니라 ‘격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클린턴 후보는 이미 시리아 반군들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전력이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찬성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시리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공화당의 젭 부시 후보나 마르코 루비오 후보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클린턴 후보는 국가의 안보에 있어 강경한 입장이라는 걸 부각시키며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차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나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건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네, 파리 테러가 있기 전까지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수용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19일 연설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우방국들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등 국제사회에 난민문제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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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경기가 뭔지,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바로 ‘프로풋볼’ 이죠. 이제 다음 주면 미국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찾아 오는데요.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풋볼 경기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건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풋볼경기를 주관하는 미국 프로풋볼리그협회(NFL)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3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전미 프로풋볼리그(NFL)와 은퇴한 풋볼 선수들간에 뇌진탕 보상을 둘러싸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프로풋볼경기는 운동 종목 가운데서는 아주 격렬하고 거친 운동입니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상당히 큰데요.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킨다든지, 지속적으로 뇌가 충격을 받아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진행자) 이번 항소심은 은퇴한 전직프로풋볼 선수들이 제기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서 하급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군요.

기자) 네, 지난 해 아니타 브로디 연방판사가 NFL측이 제시했던 10억 달러 보상금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소송을 하고 있는 원고측은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선수들의 변호인단이 2만 명 이상 은퇴한 전직 풋볼선수들의 권리를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뇌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 병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는데요. 우울증이라든가, 발작, 정서불안 같은 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들 역시, 많은 전문가들은 뇌진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것들입니다. 또 만성 외상성 뇌병증 (CFL)같은 병도 보상 대상이 아닌데요. 이런 병도 실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몇몇 선수들의 자살이나 사망이 뇌 질환과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은퇴한 전직 선수들이 NFL 측이 선수들의 뇌 손상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지난해 하급심에서 NFL측에게 10억 달러 보상금과 함께 건강 검진 기준 등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원고측은 당시 보상에서 뇌 손상의 가장 대표적인 ‘만성외상성 뇌병증’이 제외됐다며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NFL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NFL측은 재판부가 앞서 하급심이 내린 10억 달러 판결을 그대로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NFL 변호인측은 재판을 질질 끄는 것보다 선수들은 빨리 보상금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의 변호인 측도 선수들이 재판 준비에 너무 힘이 많이 들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요. 이건 직업 선수들의 이야기고요.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하죠?

기자) 네, 올해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 가운데 벌써 적어도 11명이나 목숨을 잃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학생들의 안전 교육과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풋볼안전교육법안’을 상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미국축구협회가 10살 아래 아이들에게는 뇌진탕 방지를 위해서 헤딩을 금지시켰죠?

기자) 네, 어린 선수들이 헤딩을 하면서 받는 뇌의 충격은 어른 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큽니다. 선수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소송이 이어지자, 결국 미국축구연맹이 최근 10살 미만 선수들은 헤딩을 전면 금지시키고요. 11살부터 13살까지는 한 경기당 헤딩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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