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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압도적 통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50표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찬성이 1표 늘었고, 기권은 5표 줄었으며, 반대는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아 루카스 대사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루카스 대사] “We remain convinced that achieving accountability for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paramount…… “

루카스 대사는 올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책임자 처벌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루카스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최명남 부국장]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미국 등 북한에 적대적인 나라들의 음모의 산물일 뿐,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59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안 채택 나흘 만에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미국이 안보리 의장직을 맡으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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