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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이후 암호화 기술 논란 확산...젭 부시, 국가 안보 정책 제시


18일 프랑스 조사관들이 파리 북부 외곽 지역에서 테러 관련 증거물을 수색하고 있다.

18일 프랑스 조사관들이 파리 북부 외곽 지역에서 테러 관련 증거물을 수색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통신 암호화 기술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파리 테러 이후 주요 대선 주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화당의 젭 부시 후보가 국가안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가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미국에서 암호화 기술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리 테러범들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교신하면서 테러를 계획했고, 정보 당국이 이를 수집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손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손전화의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오가는 암호화된 통신을 국가가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과 과학 기술 업체들은 개인의 정보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암호화 논쟁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 상원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죠?

기자) 네, 상원 정보위원회의 리처드 버 위원장은 화요일(17일) 정보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고 난 후, 테러범들이 프랑스와 벨기에, 시리아에서 ‘단대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기술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호화 기술로 인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의 범행 모의에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과 전 세계가 암호화된 통신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단대단 암호화 기술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암호화 방법의 하나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최초 도착하는 지점에서 해독한 다음 다시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해독과 암호화 과정을 거침으로서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의 첨단 기술업체들이 암호화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원이 내준 영장이 있을 경우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영장을 받고도 정보를 공개하길 꺼리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이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고객들이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영장이 있어도 암호화돼 있는 정보에는 접근을 못 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기술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암호화된 기술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손전화나 손전화 기능인 앱에 사용되는 암호화를 해독하는 데 있어 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암호화 문제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버 위원장은 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암호화 개혁 역시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버 위원장은 하지만 정보 당국은 기업들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데는 책임이 없지만,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만약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암호화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생할 보호를 주장하는 운동가들과 일부 의원들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테러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들에 암호화를 제한한다고 해도 테러 분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암호화 기술과 기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 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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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 능력이 내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젭 부시 후보가 국가 안보 정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수요일(18일) 사우스캐롤라니아 주 시타델 대학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국가 안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13일)에 파리 테러 공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국가 안보 정책을 밝힌 후보가 되는데요. 부시 후보는 지난 7년간의 바락 오마바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를 격퇴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책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금 미국이 지도력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부시 후보는 지상군 파병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시 후보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며 ISIL을 격퇴하기 위해 중동지역에 더 많은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후보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과 아랍 연맹국들과 협력해 지상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ISIL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아닌 군지휘관들이 승인하는 수준에서 파병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부시 후보가 밝힌 안보 정책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부시 후보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한, 중동에서 이란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를 격퇴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가 안보 계획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국방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네, 있었습니다. 부시 후보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우선 미 육군 병력을 4만 명, 해병대 병력을 4천 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군 병력과 잠수함 생산을 늘리고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적절히 운영하고, 군인들이 필요한 군사장비를 제때 갖추도록 하는 등 군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관료주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외 또 어떤 점들을 언급했나요?

기자) 부시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요. 사이버 보안 능력도 키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부시 후보에 이어서 다른 대선 후보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겠죠?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목요일(19일) 뉴욕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과 ISIL 격퇴 방안 등에 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경선을 포기하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화요일(17일) 폭스 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달 주지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번은 자신의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대선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다가 선거운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진달 후보도 자금 모금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자금도 쉽게 모이기 마련인데요. 지난 10월 현재 진달 후보가 보유하고 있던 선거자금은 26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진달 후보 측은 최소한 빚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선을 포기하기로 한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이로써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는 이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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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커피를 참 많이 마십니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커피가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적당히 마시는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기자) 네, 지난 월요일(16일) 국제 의학학술지 ‘순환’에 실린 내용인데요.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 신경질환인 파킨슨병 등에 따르는 조기 사망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자살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진행자) 그러니까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4년마다 이들이 마시는 커피의 분량을 무려 30년에 걸쳐 기록하게 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1만9천여 명의 여성과 1만2천여 명의 남성이 사망했고 사망원인 역시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커피 분량과 수명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커피를 3~5잔 마신 사람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낮게 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일반 커피뿐 아니라 카페인 함량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도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커피가 조기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가 뭐로 분석됐는지 궁금한데요?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일까요?

기자) 연구진은 카페인보다는 커피콩에 들어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들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거죠. 하지만 연구진은 커피의 생리활성 물질이 어떠한 생물학적 기전으로 인해 이런 효과를 내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 말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 연구 결과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기자)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실험은 흡연이나 비만, 운동, 음주량 등을 다 고려한 것으로 커피가 흡연의 위험을 낮추는 식으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게 장수하는 데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커피가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란 겁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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