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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라선경제특구, 24년 답보 상태'


지난해 7월 북한-러시아 협력 사업으로 건축된 라진항 부두에서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러시아 협력 사업으로 건축된 라진항 부두에서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라진선봉 일대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주석의 집권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24 년이 지나도록 외국인 투자는 북한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이력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지역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난 1991년 12월 발표된 북한 ‘정무원 결정 74호’로 아직 김일성 주석이 집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한은 이 조치로 함경북도 라진시의 14개 리,동과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공표하면서 라진항과 선봉항, 청진항 3 곳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이 지역 일대를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계와 수출가공업, 관광과 금융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1993년 5월 ‘라진-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을 세워 2010년까지의 3단계 개발전략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 만료시한인 1995년까지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실적이 저조하자 개발전략을 2단계로 수정하고 라진시와 선봉군을 합쳐 라진선봉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등 라선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북한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내부구조가 미비한데다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불신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라선경제특구는 지난 2010년을 전후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에다 그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라선시 시찰 등이 이어져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듬해 1월 북한은 라선직할시를 특별시로 다시 승격시키고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활성화 노력도 잠시였을 뿐 라선특구는 지정된 지 24 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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