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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주 외무장관 “북한 핵무기, 체제 보장 수단 못돼”


지난 2013년 2월 북한 평야에서 3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2월 북한 평야에서 3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가레스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 개입으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고 가레스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16일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핵 관련 논의에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핵 무기 사용이 믿을 만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 잠수함 등 핵 역량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억제 수단은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포처럼 서울과 주변 지역을 향해 파괴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야말로 언제나 억제 역할을 해 왔다는 겁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에 핵 우산 등 ‘확장 억제’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핵 확산을 막은 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핵무기 차원의 보호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미국은 각국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믿을 만한 재래식 군사 역량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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