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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동아시아 지역에 군비경쟁 없어"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이 17일 워싱턴 부르킹스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군비경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이 17일 워싱턴 부르킹스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군비경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부르킹스연구소에서 17일 동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군비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강 소장] “There is no arms race how no matter how I judge it……”

강 소장은 지난 25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냉전시대 3.5% 수준에 달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최근에는 1.8% 수준으로 50%나 줄었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을 남미와 비교하면서, 군사적 긴장 요인이 더 많은 동아시아의 국방비 비중이 남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또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보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년 간 국방비 지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처럼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은 역내 최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강 소장] “It is unthinkable. Nobody thinks China wants to be……”

중국이 1백 년 전 일본과 같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국경 분쟁 등 일부 분쟁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생존 자체를 우려하는 나라는 타이완과 북한 두 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강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소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강 소장] “It is diplomacy, it is economics, then it is military…”

외교와 경제적 접근이 우선돼야 하고 군사적 접근은 그 다음이란 지적입니다.

물론 군사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외교와 경제적인 접근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강 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없다는 강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안보 관련법 제정과 개정,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군비경쟁이 미국과 옛 소련 간의 냉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와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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