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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지방 정부, 오키나와 미군기지 법정 공방


지난 8월 타케시 오나가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한 후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8월 타케시 오나가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한 후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17일) 오키나와 현 주일미군 후텐마 공군기지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지난 2013년 헤노코 매립 승인을 결정했지만 이듬해 선거에서 승리한 오나가 지사는 지난달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후텐마 공군기지와 연관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그러나 중앙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일본 전체 면적의 1%도 되지 않지만 주일미군 시설의 75%가 집중돼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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