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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도심집회 '엄중처벌' 경고...쌀 풍년에 수급조절 한계


한국 정부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동담화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동담화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 서울 도심에 예정돼 있는 시민집회 관련 소식이 오늘의 큰 뉴스이군요?

기자) 또 집회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열리고, 개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이기 때문입니다. 집회을 여는 곳은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인데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격의 집회이고 전국에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여서 한국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강경대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담화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현웅, 법무부장관] “ 불법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아직 열리지 않은 집회인데도 한국 정부 쪽의 반응이 강경하군요?

기자) 한국 언론에서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장외 기싸움’이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부 담화문 발표에 민주노총에도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주적인 집회를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진행자)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동시다발적인 집회, 어떤 주장을 하는 집회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 다양합니다. 서울역과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이 대표적인 집회장소인데요. 노동개혁과 청년실업문제, 쌀값폭락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장애인-빈민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등인데요. ‘박근혜 정권 퇴진’ ‘재벌세상 뒤집기’등 집회 측의 구호도 강성해서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를 대형경찰버스로 에워싸는 차벽에 완장을 찬 안내요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우선 안내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상위 ‘갑호’ 비상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요.

기자) 집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연 뒤, 서울역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고 다시 종로구 청운동 인근까지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운동 지역이 청와대와 인접한 만큼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민주적 의사표현을 막으려는 국민권리침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강경한 양측의 입장이 고3수험생들과 수험생 부모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3 수험생과 집회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자) 내일은 대학입학의 한 전형인 논술시험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진행되는데. 집회에 열리는 장소에 따라 교통정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버스만 1400여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가뜩이나 복잡한 주말 서울교통상황이 집회인파에 더 나빠질 수 있는데요. 경찰은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 측에서는 가능하면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달라고 고3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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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 걱정이라구요.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은 432만70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한국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해의 424만1000톤보다 2% 정도인 8만6000톤이 더 생산된 것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았던 예상생산량이 425만8000톤 보다 6만9000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진행자) ‘풍년’이어도 걱정을 하는 상황, 왜 그런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기자) 태풍도 비껴가고 병충해 피해도 거의 없었고, 낱알이 익어가는 8~9월에 풍부했던 일조량도 한 몫을 했는데요. 올해 쌀 풍년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결과에 정부와 농민들이 모두 울상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울상이고, 정부는 쌀 수급조절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풍년’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군요?

기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량이 늘어가는 것이 크게 반갑지는 않는데요. 재배면적은 70만ha까지 줄었는데,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36만2000톤이나 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지난 2012년 401만톤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에 423만톤 2014년에 424만톤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아도는 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136만톤입니다. 적정한 규모는 80만톤 인데. 그보다 56만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올해 또 쌀 재고가 쌓이면 늘어나는 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단 수급조절을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쌀 수입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쌀 시장에 내어놓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최근 열린 중국으로의 쌀 수출길이 한국의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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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에 ‘가뭄 예보ㆍ경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가뭄이 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가뭄 예ㆍ경보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충청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가뭄 예보와 경보를 내릴지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뭄 예ㆍ경보제’를 도입할 만큼 올해 한국의 가뭄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기자) 한 두 해 안에 그칠 가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가뭄 예보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게 되고, 각 단계에 준하는 양만큼 다목적댐과 저수지, 하천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장기적인 가뭄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국민안전처 가뭄이 심각한 충청남도 등 11개 시도 지역에 가뭄 피해를 돕는 259억원(2221만달러)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충청남도 서부지역은 생활용수를 자율적으로 감량해 공급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봄 가뭄을 대비해 지역의 상수관로 개선과 비상급수 시설, 저수지 준설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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