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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중국 경찰, 범죄 용의자 대상 고문 여전"


국제인권단쳬 엠네스티인터네셔널 회원들이 홍콩의 중국 정부청사 앞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인권단쳬 엠네스티인터네셔널 회원들이 홍콩의 중국 정부청사 앞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일상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12일) 발표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경찰의 고문기법에는 구타와 잠 안 재우기, 오랜 시간 고통스런 자세 강요하기, 음식이나 물, 의약품 제공하지 않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이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문 가해자들이 책임을 추궁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형사 사법체계의 뿌리 깊은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사법체계가 자백을 유죄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어 법 집행기관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0년 이래 고문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과 많은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결과 고문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그러나 고문 행위를 처벌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집권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어 그 같은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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