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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북한 위협 증가,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테드 포 위원장. (자료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테드 포 위원장. (자료사진)

미 의회 하원의 테러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테러 지원 등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테드 포 위원장은 9일 미 ‘폭스 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포 위원장은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던 1998년 당시 보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포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뿐아니라 이를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훨씬 성공적으로 근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미국에 적대적이고 다른 테러지원국들과 협력하며 부친의 행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2008년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고, 현재도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포 위원장은 이 사안 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지만 테러단체 지원, 납치, 확산 등 북한이 다른 불법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공개된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주요 확산국이자 테러지원국인 이란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조하고 있고 지난 10년 이상 이란, 시리아의 폭압정권과 연계해 이들이 북한산 무기들을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넘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포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산 무기를 선적한 선박 3 척이 각각 아랍에미리트 (UAE)와 이스라엘, 태국 당국에 적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 안보 소식통들은 지난 2014년 언론에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통신장비와 로켓포, 대전차 공격용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무기 거래를 하고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땅굴 기술까지 전수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지난 1997년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시리아와 리비아에 원자로 건설과 핵 물질을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미 소니영화사에 사이버 공격까지 가했다며 이는 테러리즘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행동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포 위원장] "Not stopped sponsoring terrorism even if our government has said it has…"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단하지 않았으며 김 씨 정권의 (불법) 활동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란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지원이 끊기고 각종 제재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20년 뒤인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제출한 ‘2014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북한은 7년째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포 위원장이 주재한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존슨 부조정관] “The department of State regularly reviews the available…”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테러지원국 지정과 해제 요건은 대외원조법과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 간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모든 정보와 첩보를 검토해 확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VOA’에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국무부 관계자] “(We) will take immediate action if credible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the statutory……”

이 관계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국무장관이 이를 판단해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드 포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테러 지원을 멈췄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순전히 외교적 이유 때문에 미 정부가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 합의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1988년 이후 (불법 활동 등에) 더 대담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국무부가 이런 현실을 공개적으로 진솔하게 밝히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 위원장은 지난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성명과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제재 이행 법안 등 북한 정부 제재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미국 하원에는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H.R. 204)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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