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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오바마 이민개혁 정책 제동


지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이민자권익 연립사무실 앞에서 불법이민자들이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이민자권익 연립사무실 앞에서 불법이민자들이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료사진)

미국에 거주하는 약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법원은 어제 (9일) 2대1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한 텍사스 법원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미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내 26개 주 정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에 법적으로 맞섰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을 선별해 추방을 미루도록 하는 결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에는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을 강제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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