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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용역 보고서 "북한 지원 위해 '민관협' 복원해야"


지난달 27일 한국 민간단체 '에이스경암'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장에 6개월 만에 대북 물품지원을 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황해북도 사리원시 임·농업 협력물자 지원 환송식에서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 등이 물품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7일 한국 민간단체 '에이스경암'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장에 6개월 만에 대북 물품지원을 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황해북도 사리원시 임·농업 협력물자 지원 환송식에서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 등이 물품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대북 지원 민관 정책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역 보고서가 8일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같은 인도적 상황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경영의 공간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뢰로 국제 구호개발기구인 ‘월드 비전’이 최근 제출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보고서는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지난 2004년 9월에 결성된 ‘민관 정책협의회’의 복원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은 한국의 참여정부 때 정부와 민간 지원단체의 협의기구로 출범했지만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침체되면서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관협의 복원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원되는 민관협은 민관 양측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만나 북한에 대한 개발과 지원의 큰 그림을 공유하고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조정과 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 용역 보고서는 또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에 앞서 농업과 보건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이 남북 당국 간 정치 상황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체계와 사업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 간 정치, 외교와 안보 관계에 맞물려 가다서다를 되풀이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사례로 미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지원활동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지원활동을 미-북 관계의 냉온에 관계 없이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축사에서 남북교류 증진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확고히 대응하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함으로써 차근차근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 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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