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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 2명 출입 제한 철회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측 개성공단 차량이 출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측 개성공단 차량이 출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 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북한은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인 5일 오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공식 입장으로 한국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2 명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북측 총국 일에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두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을 통보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 제한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출입 제한 조치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한 최상철 부위원장이 최근 토지사용료 문제를 두고 북측 총국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안다며 출입 제한 조치는 일종의 항의의 표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출신인 최 부위원장은 남북회담에 정통한 인사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세금 문제 등 공단 현안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에 관여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최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것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관리위원회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출입 제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흐름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은 조만간 토지사용료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북측과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한국 측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북측은 현재 분양가의 5∼10%를 토지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기업들은 분양가의 1%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처음에 분양가의 10%를 요구했지만 이는 너무나 부당한 액수라며 입주기업들은 한국의 토지재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토지사용료 문제와 별도로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6개월 동안 갈등을 겪다 지난 8월 최저임금 5% 인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방북 제한 조치가 철회된 최 부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직원 1 명은 오는 9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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