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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문 공개...최장 30년간 95~100% 관세 철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다음날인 지난달 6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농무부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TPP 타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다음날인 지난달 6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농무부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TPP 타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합의문이 5일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협정문에 따르면 TPP참여국들은 관세에 대한 즉각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적으로 95~100%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공산품 관련 관세 즉시 철폐율이 67.4%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PP에는 또 참여국 간 협력과 역량 강화, 경쟁력 촉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도입과 국영기업 규제, 환경 문제 현안도 반영됐습니다.

원산지 누적은 TPP 가입 12개국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 모두를 누적해서 원산지 판정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로 인정받은 기업은 무역 과정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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