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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반대 시위 거세...'한국, 살기좋은 나라 28위'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한국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확정됐군요?

기자) 2017년부터 중ㆍ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방침이 오늘(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동시에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지금의 검정제도를 통해서는 역사교과서의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왔습니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했는데,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군요?

기자) 역사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역사학자들의 자유로운 역사관을 막는 행위이고, 정부 편향적인 교과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사회 가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중요한 대상이 될 역사학자들과 대학교수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지난 12일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국정화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 등 중심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수막 시위와 촛불시위 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은 모두 47만여건, 찬성의견은 15만여명, 반대의견 제출자는 32만1천명이었고, 오늘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여하튼 한국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주도로 만들고, 내후년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최종 선언한 것이네요.

기자) 2017년 3월 새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일(4일) 당장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집필진과 집필진 구성을 위한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11월 말에는 교과서 집필에 들어가 2016년 12월까지는 새 역사교과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한 이후,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한 반대를 표시하기로 했고, 현직 언론인 4700여명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오만함이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출발부터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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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을가뭄이 더 심해지고 있군요? 비상급수를 받는 마을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가을추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식수 등 생활용수가 부족한 마을이 크게 늘고 있어 비상입니다. 2일 현재 전국에서 차량 등으로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지역은 100여개 마을로, 인천 옹진군과 전라남도 신안 등 10개 지역이라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각 마을로 급수차량이 찾아가는 겁니까?

기자) 가정마다 커다란 물통을 가져 나가 용수를 공급받는 마을이 25곳이고, 상수도 물을 일정시간에만 공급받는 제한급수 마을이 75곳이라고 입니다. 비상급수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이 가장 많고, 인천, 강원도, 경북지역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보름 전보다 2배 이상 비상급수 마을이 늘어났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진행자) 인천 옹진, 전라남도 신안은 섬 지역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상수도에 의존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물을 조달합니까?

기자) 매월 1차례, 한번에 5~10톤의 물을 배편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산골 지역에는 매주 한차례나 수시로 급수차가 배달되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비는 내년 1월까지도 평년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어 당분간 비상급수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섬 지역의 생활 용수난 해결을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급수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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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28위를 기록했다는데, 이 소식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 아시아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17위로 가장 높고, 일본 19위, 홍콩 20위, 대만 21위에 이어 한국이 28위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로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한국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조사에 응해 29위에 올랐는데, 2011년 24위, 2014년에는 25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세 단계나 내려온 한국의 ‘국가번영지수’ 오늘 전해진 ‘2015 레가툼 세계 번영지수’ 소식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진행자) ‘레가툼 세계지수’ 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입니다. 세계 142개 나라를 상대로 경제, 안전, 안보 교육, 보건, 국가경영, 개인 자유 등 8개 분야별 순위를 매겨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레가툼 지수’는 지난 2008년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28위 라는 것은 분야별 지수의 평균 순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 8개 분야 가운데, ‘안전ㆍ안보’ 분야에서 17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는 17위, ‘기업가 정신’은 23위, ‘교육’은 20위, ‘보건’은 21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었는데요. ‘국가경영ㆍ통치능력’은 35위였고, ‘개인자유’는 66위로 중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사회적자본’으로 세계 85위를 기록했는데요. 1980~90년대 유행했던 ‘나라면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매기기가 화제였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였는데요, 미국은 부자 나라라는 인상이, 스위스는 전쟁이 없는 안전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인상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세계 1위에 오른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했는데, 그 비결이 궁금하군요?

기자) 노르웨이는 올해뿐 아니라 첫 조사부터 7년 연속 1위입니다. 8개 분야 중 6개 분야가 다섯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에 이어 스위스가 3년 연속 2위,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인근 북유럽국가가 살기 좋은 나라의 상위권 국가로 꼽혔습니다. 이들 국가 다음으로는 캐나다 호주, 네델란드, 핀란드 아일랜드가 꼽혔구요. 미국은 안전 안보 분야 점수가 중위권을 기록해 전체 1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 위치일까 궁금하실텐데요. 아쉽게도 북한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차드,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과 시리아, 예멘 등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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